이경용 위원장, 협상 과정 설명…“원칙에 원칙으로 맞선 것”
“‘몽리’부렸다면 더 많이 삭감…삭감 설명, 법적 의무 없어”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같은 당 도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감·증액과 명시이월 전액 삭감에 대해 ‘원칙’에 ‘원칙’으로 맞섰음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이경용(새누리당, 서홍·대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도 2회 추경안 의결과 관련해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의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는 “의회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모든 절차를 해주고 충분한 논의와 과정을 거쳤다. (집행부에 의회 요구 예산에 대해) 더 한 번 숙의를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럼에도 더 이상 큰 변화가 없어서 지사를 만나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원 지사를 면담 과정을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고태민 의원과 지사를 만나려 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연결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밤 11시30분까지 갔다. 이후 의사일정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새벽 2시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의회에서 밤을 샜다”며 “다시 한 번 지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지사 밖에 풀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또 집행부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지사가 정한 것이고 지사가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비서실장과 통화를 해서 고 의원과 (오늘) 오전 8시에 지사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시 8시30분에 확대 간부회의가 예정돼 있고, 정무부지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 준비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사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고 의원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지사의 정책에 동참도 할 겸 이번만큼은 저희도 양보할 테니 조건부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 결과는 안 나와도 좋다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못 만나고 도청 문을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 의원은 아무 말도 없었다. 비장한 각오가 느껴졌다”며 고 의원의 사의 표명을 어느 정도 감지했음을 말했다.

고태민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임을 강조한 뒤 “같은 당 지사가 만나주지 않았다”며 “고심 끝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감액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 전체 의견을 들었다. 예결위원들은 감액한 것 중에 고려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했었다”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형평성만 강조했다”고 도가 물러서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는 “원칙에는 원칙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형평성 없는 예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찾았고 문제가 되고 있던 제주관광공사 60억 원 전출금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감귤 수매가격 보전차액으로 증액하는데 (전체 예결위원)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 외에도 하이난성 교류와 관련해서 전체 7억5000만원이 각 부서별로 돼 있는데 그 중에도 한라도서관 운영위원 해외 출장비 3000만원은 선진지 시찰도 아니어서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지사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삭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몽리’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몽리를 부렸다면 더 많은 예산 삭감했다. 하지만 의아해 하는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며 삭감에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김 실장이 설명도 없이 삭감했다는 항변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삭감 이유를 설명할 법적 의무가 없다. 증액에 대해 동의 물어야 하는 법적 절차도 없다”며 “예결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하게 된다. 불필요한 절차를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문제삼은 예산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도가 문제 삼는 예산은 동사무소나 읍면단위의 민간경상비다. 자생단체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사업 워크숍, 기간제 근로자 보수,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없는 그런 예산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시이월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이 지적이 있었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인한 위기 경제상황에서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올해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비상품 감귤 수매가 보전에 대해서는 “이미 28억 원이 배정된 상태였다. 거기에 증액을 한 것”이라며 “감귤수매가 보전은 당장에 다가온 문제다.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집행부가 아예 안할 것이라고 생각해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예산개혁기구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진작에 예산개혁기구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며 “그게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증액없이 삭감만 하자는 의견이 없었냐는 질문에 “증액도 심의 과정이기에 앞으로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후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에 증액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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