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통일청년회 성명,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북관계 파탄내”

▲ [뉴시스]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5돌을 맞았다. 2000년 6월 1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같은 달 15일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2007년 10월 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자고 다시한번 다짐했다.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모습.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5년을 맞아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

제주통일청년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전환과 각계의 민간교루, 민족공동행사 불허로 말미암아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현실 앞에 놓여있다”고 개탄했다.

통일청년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쏟아 냈다.

통일청년회는 “615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대북대결 정책으로 공동개최가 무산되고 분산 개최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았다”고 통탄했다.

이어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으로 인해 조성된 오늘의 엄혹한 정세는 온 겨레가 그 어느 때보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광복 70돌을 맞아 통일의 앞길에 가로 놓인 온갖 장애물을 밀어내고 이 땅 위에 다시한번 제2의 615통일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욱이 통일청년회는 통일운동을 위해 더 가열차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청년회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은 온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실현하는데 있다”며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산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와 협력의 정책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남북해외가 합의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공동운동기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추동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 통일회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나야 통일이다’는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8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국방위원장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 평양에서 만나 남북평화 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 결과물이 6월 15일 발표된 공동선언문이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5개 항의 합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첫째로 통일을 남과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낮은단계연방제)을 합의했다. 세번째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 네번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다섯째로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것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담겨있다.

이 선언문에 따라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으로 여행이 가능해졌다. 남과 북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같은 해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하고 2000년 발표된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자고 다시한번 다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얼어 붙었다.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는가 하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도 끊었다. 매년 북으로 지원되던 쌀이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론을 강조하면서 까지 ‘통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통일’을 위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의 모습과 통일의 과정,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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