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기획 인터뷰] ②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집행부 향해 쓴소리 “예산갈등으로 교훈 얻어…예산개선 TF운영”
“추천권 판결, 제왕적 도지사 인정해준 꼴…경제에 초점 맞출 것”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예산제도 개선을 위해 재정전략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 사무처 인사 추천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를 인정해준 꼴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협치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며 “독선이 아닌 양보가 선행된 협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고언을 쏟아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제주도민일보> 창간 5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취임 1년여 간의 소회와 함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구 의장은 예산갈등과 관련 “앞으로 도와 의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전력TF팀을 통해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 의정혁신 실천계획에 대해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며 “진정민원 자체 처리율이 높아지고 자치법규정비 용역을 실시해 입법평가 등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의회 사무처 추천권 소송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전국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장은 특히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감귤 구조혁신 대책과 관련 “협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원점에서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원 도정을 향해서는 “정책결정이 상당히 빨라졌다”면서도 ‘애기업개 말도 들어사’라는 제주 속담을 인용 쓴소리를 했다.

다음은 구성지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제10대 제주도의회 출범과 함께 취임하신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취임 1년의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A. “쏜살같이 흐르는 세월입니다. 벌써 1년, 뭔가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갈등으로 인해 소모된 심력이 너무 컸고, 그에 맞물려 인사문제도 많은 부분을 놓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자책을 해 봅니다. 이 모두가 저 개인적인 욕심이나 우리 의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더 내려서고 더 다가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정과 의회는 상생이라는 정말 좋은 교훈을 얻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가 힘을 가지고 도정을 견제해야만 제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절실하게 느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Q. 10대 도의회는 초반부터 상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와의 관계로 인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주사회를 강타한 예산 갈등으로 인해 잃은 것은 무엇이고 남긴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 “먼저 예산갈등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습니다. 예산갈등으로 도민들이 상처입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 결국 도민을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상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흔히 도와 의회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 바퀴가 잘못 굴러가면 못 가듯이 도와 의회는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의 협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에 제가 예산 협치를 처음 제안했을 때 도가 일부 곡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와 의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지난 5월부터 의원과 정책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재정전략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심의,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과 관련해서 개선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산증액의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정책협의회에서 예산제도 개혁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도와 의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하고 도민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정으로 도민들을 받들고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취임 초 제주도의회 의정혁신 3대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정혁신에도 불구하고 회의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을 향한 과도한 언행과 단어 사용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도 당일에야 이뤄지는 등 관행은 여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혁신은 얼마나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A. “우리 도의회가 세운 의정혁신 실천계획은 권위의식으로 상징되는 관행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을 수용하는 혁신을 이룩하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상을 구현하는데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집행부 공무원을 향한 과도한 언행과 단어 사용, 당일 자료요구 금지 등의 관행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1 과제인 ‘더 내려놓는 변화’는 관행적으로 도민보다 우월적 관점에서 행동해 온 일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수평적,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로 추진해 왔습니다.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들의 진정 민원의 집행부 이송 행태 최대한 지양하고 진정서 처리절차 간소화 및 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일부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진정민원 자체 처리율을 2013년 12.5%에서 지난해 31.9%, 올해 6월 현재 62%까지 향상됐습니다. 집행부 이송도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 의원 윤리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제2 과제인 ‘더 새로워지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을 실시해 입법평가 등 일제 정비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회 인사권 독립성 강화, 의회 내 재정투자 주요사업 상시분석 TF팀 운영을 해 규모 있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경제적 관점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 과제인 ‘더 나아가는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삶의 현장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읍면동 주민과 농수축산업계, 전통시장상인, 중소기업체 등 다양한 계층과 진솔한 현장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렴한 도민의 소리를 상임위를 통해 조례개정 및 예산반영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사, 도정질문 등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Q.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현재 사무처장 인사 문제 등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사권독립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한 법정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A. “도의회 입장에서는 법원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인사를 단행한 것을 바로잡아 줄 최후의 보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이번 법원 판결로 깨져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발령 소송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법원이 지방의회 의장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향후 도지사가 의장의 추천 없이 인사발령을 해도 그 누구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 판결로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를 법원이 인정해 준 꼴이 됐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자칫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판결로 인해 미치는 전국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법원의 판결 중 추천권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라는 판단 등 수긍이 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향후 법률전문가를 통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Q. 최근 지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그야말로 ‘백태’였습니다. 지난번 제330회 임시회 개회사의에서 전임 도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선 감사결과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그리고 당시 말씀하신 의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행정은 연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고 지금은 진행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임 도정 당시 잘못한 일도 따지고 보면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행정의 잘못이지 이 잘못을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피해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감사결과를 전임도정의 잘못이라고 치부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사실 감사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민으로 위임받은 각종 권한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기보다는 관련 제도를 어기면서 사적 목적을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대상기간이 민선 5기에 해당돼 전임 도정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감사에서 지적받은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민선 6기 도정도 향후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매번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각종 인허가 문제와 조직・인사관리의 문제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정책환경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원지도 여파가 우려됩니다.

A.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국한돼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주도내의 사회에서 그 의미가 중대하고 도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기에 제주도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행정의 온 힘을 다해 해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민사회에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결속력과 추진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사회의 혼란 방지와 투자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하여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빠르게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Q. 제주도의 교육자치 10년에 대해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교육자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A. “제주의 교육자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로 출발하였는데 크게 ‘교육자치’와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으로 나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자치’측면에서는 첫째 타 시도보다 먼저 실시된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가 현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대의기관으로서 교육의 전문성을 살려 교육 수요자에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장의 권한 확대‧제2 부교육감 제도 도입‧지방채 발행에 대한 교육감의 특례를 비롯해 보통교부금의 1.57 산정‧도세 전입금의 특례와 같은 광범위한 특례들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설립에 대한 특례를 비롯해 각종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부여돼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자율학교 운영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으로 명시된 교육자치의 조항들이 10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입법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 참여의 문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도교육감의 법률안 제출 요청권 확보의 문제를 비롯해 제주국제학교와 영어교육도시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의와 중장기 발전 전략이 도출돼야 합니다. 또한 재정 분야에서도 주어진 특례들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지를 논의하고 향후 추가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들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발 교육자치의 10년을 진단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대도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원희룡 도정이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구조혁신을 발표했습니다.

A. “지난달 14일, 도지사가 직접 발표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수행방법에 문제가 많아 구조혁신의 주체인 감귤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 생산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상품 감귤을 산지퇴출 한다며 가공용 감귤 수매 시 kg당 50원을 보전해 주던 제도를 없애고 그 재원을 감귤생산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비상품감귤의 가공처리는 수급조절 정책으로 고품질 감귤정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감귤의 특성상 상품 외 규격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안정적인 출하를 위해 상품 외 규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일정물량을 가공 처리하는 것은 수급조절의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에서도 포기하지 못한 정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행주체(감귤농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일방적인 추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기 힘든 사항으로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 도정 출범 초기부터 주장해온 ‘협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고품질감귤 정책에 대해 감귤농업인들과 함께 원점에서부터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Q. 3선을 했습니다. 이번까지 3번째 제주도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도정과 원희룡 제주도정의 차이는 무엇이고 원 도정의 1년을 평가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의 선배로서 원희룡 지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A. “지난 도정과 원희룡 도정과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정책결정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신공항 인프라 구축, 드림타워 건설, 감귤정책, 신항개발, 카지노정책, 환경정책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정책들이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이 빠르다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편승할 수 있다는 정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함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귤정책, 신항개발 등이 그 사례들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론 깊이 고민하고 ‘애기업개 말도 들어사’ 하듯이 도민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4년 안에 많은 것을 이뤄내야 말겠다는 업적주의는 실패할 우려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 도정이 추구했던 협치는 상당히 앞서가는 정치이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치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독선이 아닌 양보가 선행된 협치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앞으로 남은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의정을 챙기시겠습니까?

A. “우리 도의회는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는 의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는 의정목표처럼 도민 곁으로 바짝 다가가 어려운 일을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무한경쟁에서 제주농업이 살 길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켜 나가 궁극적으로는 6차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현안인 신공항 건설에 적극 대처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자본 문제, 계속 늦춰지고 있는 5단계 제도개선 문제, 감귤문제, 농지문제, 신항개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F. Voltaire)는 ‘미래는 현재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개원 1주년을 기점으로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인터뷰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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