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 논평 통해 신재생 에너지 업무협약 비판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가 26일 LG와 맺은 업무협약을 두고 공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특정 사기업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4월 풍력을 비롯한 제주의 에너지 자원은 대표적인 공공자원이라며 공유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며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공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특정사기업과 함께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LG가 맺은 업무협약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본 협약은 '제주'와 'LG'가 제주도 내 친환경발전과 전기자동차 확산 보급을 위해 제주와 LG가 공동 진행한 Task의 성과를 바탕으로, 'Global Eco-Platform Jeju' 조성을 위한 사업 모델 수립 및 사업화를 위해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와 업무협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결국은 제주의 바람과 태양광 등의 공유자원을 활용해서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시행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기업과 함께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특히 “사기업은 말 그대로 수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며 “가까운 제주항공 사례에서 보듯이 재주는 제주도가 부리고 수익은 사기업이 챙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제주도의 공유자원 활용은 백년지대계가 필요하다.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것인지는 도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사기업과 함께 할 때는 적극적인 도민 참여 방안과 수익 발생시 도민 환원 방안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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