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특집] 학령기 이후 갈 곳 잃은 성인 발달장애인…②
평생교육체계 ‘절실’ 호소에도 제주도 “일단 기다려”…관련 논의 시급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올해는 참 특별한 해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던 정부가 드디어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중의 장애인’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알멩이 있는 시행령’과 ‘예산 확보’라는 진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부모가 오롯이 짊어져야했지만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이 역할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학령기가 끝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24시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막막한 현실에도 일말의 ‘돌파구’를 안겨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줄곧 요구돼 왔지만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 상황에서 <제주도민일보>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발달장애인’이란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발달이 지연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의사결정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이 부족해 성인이 돼서도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선생님, 우리 아이 조퇴 좀 할게요”

평일 한 낮, 두 남자가 손을 꼭 잡고 제주시내 사진관으로 향한다. 고영관(52)씨와 그의 아들 고수완(19·자폐성장애1급)군이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은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온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저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들어 거의 매일 하는 고민이다. 주민등록증 속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천진난만하기만 하다. 아마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증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장애인거주시설’과 ‘가정’뿐이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평생프로그램이 있다지만 고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용인원도 많지 않은데다 가게일을 하다보니 때마다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상생활 훈련과 직업훈련 등을 진행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주도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8곳 정도가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각 센터당 20명 남짓이다.

제주시내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에 맞춰 운영을 하다보니 수용인원을 늘리기 어렵다”며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대 3년간 이용계약을 하면 3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대한 오래 버틴다 하더라도 6년 뒤면 주간보호센터 이용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곧바로 다른 센터에 들어가고 싶어도 수십명의 대기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고씨를 비롯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한 목소리로 ‘평생교육기관’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갈 곳이 없어 시설이라는 피치못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는 것이다.

고씨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이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 많은데 굳이 왜 또 평생교육기관을 만드냐는 사람들이 있더라”며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수(2014년 기준)는 3만2989명으로, 이 중 발달장애인은 3234명이다. 이는 지적장애인(2876명)과 자폐성장애인(358명)을 더한 수치로, 뇌병변장애인의 상당 수가 발달장애인과 증상이 겹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인 중에서도 10% 남짓한 ‘소수’여서 일까. 제주지역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없어 방치된 삶을 살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DB] 지난해 5월 27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당시 후보)는 제주장애인부모회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가칭)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를 약속했다.
열악한 상황에 공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출범 1년이 다 되가는데도 아직까지 설치는 커녕 구체적인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장애성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에 그쳤을 뿐 이후 이렇다 할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특수교육 담당자는 “정규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도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당시 교육청 측에서는 장애유형별로 특성화 된 제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오는 2018년에는 제주형 평생교육을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도 평생교육과는 원 도정 공약 이행을 위해 제주도 본예산에 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2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간 사상 초유의 예산전쟁에 휩쓸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도 평생교육과는 추경예산안에 또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갈 길은 멀다.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 [제주도민일보DB] 지난해 2월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당시 후보)는 제주장애인요양원을 찾아 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원 지사는 민생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장애인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약속했다.
도 평생교육과가 추진하는 ‘평생교육’은 대상 범위가 넓은데다 장애인 평생교육만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수인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도 평생교육과 담당자는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라며 “장애인들이 오셔서 수업을 받기는 하지만 맞춤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에서 성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기존 2000만원이던 운영비 예산이 감액돼 1000만원만 확보된 상태다.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행정 내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있으나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건 전국적으로 없다”며 “평생교육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교육청 업무”라고 책임을 미뤘다.

그러면서 제주시 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냐는 물음에 “일단은 (서귀포시도) 시험 형식으로 운영하는 중”이라며 “발달장애인법이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내부 토론회까지 벌였지만 성인 장애인만 별도로 평생교육을 하는 규정이 없어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과정을 학교교육 과정(초·중등교육)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도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일단 두고보자’는 입장인 데 반해 도교육청은 입장을 달리했다. 하루 빨리 평생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주도민일보DB] 성인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3개 위탁기관을 선정해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특수교육 담당자는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당시 복지관과 시설 관계자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눴는 데 이견들이 있었다”며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부모들의 절실함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담당자는 평생교육기관 설치로 인해 복지관과 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의 역할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간의 ‘맹점’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중증 장애 성인들의 삶의 질에 대해 곰곰히 고민해야 봐야 한다”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면 추진위원회라도 먼저 구성해서 방안을 논의하고 기초를 다져야한다”고 제안했다.

양 기관의 입장에 대해 고씨는 “선거 때야 한 표라도 아쉬우니까 공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장애인 관련 사안이) 대중적인 파급력이 없으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겠느냐”며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복지관에서는 기능적 학업 위주로 가르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대한 자립생활 능력을 가르쳐주길 바란다”고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은) 더디지만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라며 “부족한 건 부모가 채워주겠지만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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