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동지역 주변 자연녹지에 무차별적 주택 건설 지적
“택지공급으로 주택 분양가 낮춰야”…도 “관련 조례 등 개정 착수”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시 자연녹지가 훼손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제주시 동지역 720만㎡의 자연녹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1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관홍(새누리당, 건입·일도1·이도1)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 주변 자연녹지 난개발에 대해 질문에 나섰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이 21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질문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난개발에 대해 도의 조치가 늦었다고 보느냐? 적당하다고 보느냐”며 “제주시 동지역 주변 자연녹지가 어느정도 훼손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보호와 보존이 늦었다고 판단된다”며 “주요 주택지구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용도지역만 녹지고 시가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심각성에 동의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오라초등학교 부근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입주자들이 입주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자 강 국장은 “도로 교통난이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한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 바로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어도 말을 못한다”며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 녹지가 훼손이 심각성을 강조하며 택지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한 해에 제주시 동지역 주변에 자연녹지가 720만㎡가 훼손됐다”며 “택지는 수요에 따라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동지역 주변에 공동주택의 매매가가 얼마인줄 아느냐”며 “건축 분양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가면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못 산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택지공급을 안 해주느냐”며 “시가지화 되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든 해 줘야 한다. 그래야 분양가격이 떨어진다”고 택지공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신 의원의 주장에 강 국장은 “현재 2007년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산남지역 개발사업은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제주시는 수립이 안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인구증가 추세를 않고 있다. 인구증가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가 맞지 않는다”며 인구증가에 따른 계획을 주문했다.

강 국장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재정비하고 있다. 계획인구를 가지고 시가화 인구를 산정한다”며 “녹지잠식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업체에 과업지시를 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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