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미제출·사업비 조달 못해…도, 4년만에 사업부지 환매
4년 전 안동우 전 도의원, “사업하지 않으면 지원도 하지 말아야”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제주도가 카이스트에게 매각한 구좌읍 김녕리 도유지 2필지(2만9853㎡)를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12월 22일 카이스트 모바일하버 예정부지로 카이스트측에 이 땅을 매각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카이스트에 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는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 6월까지 착공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이스트 측은 제주도에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카이스트는 당초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연수원 설립에서 힐링로봇 연구센터 설립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까지 운영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 등 여러상황을 감안해 연내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 땅을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는 지난 2009년 2월 협약기간을 3년으로 결정하고 그린 전기자동차 개발 보급,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카이스트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지원사업비로 10억원을 반영했으나 카이스트에서 사업비 6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제주도는 카이스트 사업부지 환매결정 외에도 지난 2012년 2월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한 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부지 2필지(20만8101㎡)를 23억2146만에 환매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4년여 동안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카이스트 측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불가피 하게 땅을 사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카이스트로부터 구좌읍 김녕리 도유지를 10억 2996만원을 들여 다시 사들인다.

한편 이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사업부지 환매는 2011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09년 2월25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와 서남표 KAIST총장은 제주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KAIST의 연구시설 및 연수원을 제주에 설립키로 했다.

MOU에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및 운영시스템 연구개발과 그린 모바일하버(Green Mobile Harbor) 및 해양 청정에너지 자원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바일 하버’는 배가 부두에 와서 물건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 움직이는 부두가 배로 이동해 화물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당시 MOU 기한은 2012년 2월까지였다. 하지만 2011년 7월 열린 제283회 1차 정례회의에서 당시 안동우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은 이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불용처리 할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당시 카이스트는 350억원을 투입, 모바일 하버 사업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지만 정부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카이스트도 자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제주도는 카이스트에서 구체적 답변이 없으면 2011년 2차 추경에서 연구지원비 10억원을 불용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안동우 의원은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MOU에 따르면 카이스트가 연구시설을 제주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연구지원비를 이월로 넘겨서는 안된다”며 “2차 추경에서는 연구비를 삭감해서 올려라”고 말했다.

이에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KAIST에 사업추진과 관련한 예산 지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MOU가 이행되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삭감·불용처리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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