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 부인 강윤형(51)씨가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한바탕 논쟁이 빚어졌다.

이와 더불어 앞서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과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329회 임시회를 속개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한 이유로 제주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정신건강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제주 학생의 2013년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비율이 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며 “정신건강은 몸 건강과 달리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섬세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서행동특성검사는 ‘고무줄 결과’라고 교육부에서도 시인한 적 있다. 2013년에는 제주지역 관심군 비율이 하위권이었지만 2014년에는 아주 양호하다”며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갖고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운영계획에 따르면 센터장을 교육청 안전담당과장이 맡고 있고, 학교보건담당 장학사가 부센터장으로 보임돼 있다”며 “이렇게 해서 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느냐”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교생활안전과는 그동안 Wee센터, Wee스쿨을 관리해왔다. 학교생활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센터장으로 둔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책은 운영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당초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임금이 소요되는 전문의 채용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지 않느냐”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전문의를 채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당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당초의 계획을 밀어붙인 결과 재공모에 이어 세 번의 공모가 무산되자 결국 도지사 부인까지 영입하며 논란의 불씨를 낳고 말았다”며 “논란거리를 남겨둘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자시 부인을 공직 생활로 끌어들여야만 했느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이 진정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고액연봉을 받는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묻고 싶다”며 “그 정도 급여(주 4일, 월급 600만원)면 전문상담사를 더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일각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전문상담 교사나 학생상담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은 분명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도내 전문상담교사는 26명, 학생상담사는 71명인데 이들은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면서 “정신과 전문의는 이들 학생상담사가 상담하기 어려운 우울, 불안, 폭력, 중독 등과 같은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도내에 15개 정신과 병·의원이 있지만 이 중 소아아청소년 전문의가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 “정신건강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선 어차피 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느냐”며 전문 상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도모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렇게 꼭 전문의가 해야한다고 하면 교육감께서 오히려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전문의 채용은) 꼭 명품이어야만 된다는 사고방식 아니냐”고 심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명품이 아니라 동문시장 옷을 입으면 어떻고 동문시장 가방을 들면 어떻겠느냐”며 “상담사들도 노하우가 생기면 (정신건강관리체계) 연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결과적으로 부인을 채용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교육감은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불쾌감을 표하면서 “지사 사모님이여서 논란이 되는데 이제까지 단체장의 배우자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에서 합의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특혜는 아니”라며 “자리를 억지로 높인다거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해야하는데 전혀 아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반드시 전문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돈이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서 진료를 안 받고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주변을 맴돈다”며 “이런 걸 사전에 빨리 파악해서 연결시키고, 상담도 각 역할이 정해진다면 아이들에게 더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