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주간정책회의서 "이대로 도의회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
전임도정 사업도 가이드라인 적용…“환경보전 최우선에서 재검토”

▲ 원희룡 지사가 20일 오전 주간정책회의에 참석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원희룡 제주지사가 “중산간 지대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상가리 관광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열린 주간정책 회의 자리에서 “평화로와 산록도로 그리고 한라산과 인접된 내부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이후에 새롭게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접수된 것 자체가 없고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동안 이미 전임도정에서 진행된 것들은 이 방침에 적용에서 제외되느냐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두 이 방침에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도정의 일이라도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 지사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환경보호라는 가치,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 그리고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 이 3가지 가치가 충돌을 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3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보호가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환경보호를 중심에 놓고 최우선 가치로 놓고 접근해야 된다”며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중심에 놓으면서도 다른 가치들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적용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을 보호하고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원 지사는 이어 상가리 관광사업과 관련 지난 17일 열린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재검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렇게 넘어온 나름대로 결론을 이대로 도의회에 넘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의회에 넘기기 전에 더 나은 해법은 없는지, 환경보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중심에 놓고 다른 가치들도 가급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내부의 도정 안팎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정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환경보호 가치 그리고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 이런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의견을 구하고 대화를 하고 해법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밟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더 이상의 최선의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는 그 시점까지 과정을 가져보려 한다”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최선의 대안이 찾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도민들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도정 내부에서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환경보전의 원칙을 강구한 뒤 최선의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7일 도정질문 당시 강경식 의원이 지적에 “그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나 있거나 상당부분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행정의 소급 문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매 건마다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시간을 좀 주시면 현재 상태에서 중단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한 노력해 사업 중단 또는 수정 지시의 가능성도 열어논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