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정부의 '침묵각서' 작성…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

제주지역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배‧보상 설명회가 열렸던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배·보상 내용과 신청 절차를 설명하자 피해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했던 정부의 ‘선제적 공격’이라는 반응이었다.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이날 설명회를 듣고 “오늘 오신 피해자분들은 정부 측에서 시행령 내용을 설명 하고난 뒤 실제 피해자분들이 시행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기하기 위해 왔다”며 “근데 정부는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배‧보상 절차에 돌입한다고 ‘통보’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특별법 시행령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모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제주대책회의 관계자는 “지난 6일 열린 제주 설명회 때 화물 피해자들은 화물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결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피해자들은 정부시행령이 얼마나 허접스러운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시행령의 독소조항인 이른바 ‘침묵각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됐다.

홍영철 세월호 제주 대책회의 대표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며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합의하라는 내용이다. ‘돈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는 소리와 같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피해자들을 더욱 결속하게 만들었다.

홍리리 대표는 “정부 발표 후 피해자들이 더욱 분노했다. ‘정부가 돈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고 한다. 우리가 거지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홍리리 대표는 이어 “정부 시행령 발표 후 (피해자들은)정부가 피해자들을 분산해서 깨부수려고 한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깨닫게 됐다”며 “그래서 스스로 조직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해자 C씨는 "정부 보상을 받은 뒤 ‘침묵각서’를 쓰고 다시 재기하려고 했다. 그냥 조용히 다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듣고 나서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나서 제주 피해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가 최근 화물차 기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제주기사님들 4월 11일 세월호 인양 및 시행령폐기 촉구 국민대회 차 광화문에 갔습니다. 열심히 경찰들과 싸웠고 힘들었습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힘이 쭉~~~빠질 정도로....... 거기에는 많은 유가족분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 화물기사는 몇 명 안 되는 인원만 참석해 같이 싸웠습니다'며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똑 같은 세월호피해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진실규명, 잘못 된 시행령 폐기, 당연하다고 봅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린 같은 화물기사들 끼리도 지금까지 아니 처음부터 어긋난 생각과 행동을 했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행동들을 했지요. 이제라도 뭉쳐 머리를 맞대어 이 난국을 같이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한목소리로 힘을 내 동참 했으면 합니다'고 호소했다.

“정부시행령 발표, 정부 책임 없음을 다시 확인”

제주도민 피해자는 승선자 29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현재 3명이 실종상태다.

살아 남은 사람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차량 35대의 물질적 피해도 있다. 화물차를 생업수단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생계수단마저 잃은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심리치료와 함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다.

제주도는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 제주분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단칼에 잘랐다. 정부는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센터에는 예산은 없었다. 전문 치료기관도 아니다. 결국 정부가 제주 피해자들을 내팽개쳤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피해자들을 보듬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심리치료에 필요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제주도가 36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연강병원에서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만 트라우마 치료를 하고 있다.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제주 피해자들은 육지까지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현재 금융권에서 빚도 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1년 동안 금융권 빚을 내서 살아왔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더 이상의 대출은 안된다고 문전박대 당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으로는 살수 없기 때문이다. 생계비 지원을 하던 제주도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후 지원을 끊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은 살길이 막막할 따름이다.

홍리리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정부의 책임은 없다”며 “그러니 시행령이 교통사고 수준의 배상, 보상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에 정부가 위험한 배를 띄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결국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항공기, 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제주대책회의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위험한 배, 비행기에 기대 살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앙이랑 같이 협력해서 안전대책을 만들고 강화해야 한다”며 “각 단계별 메뉴얼, 후속조치를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야지 않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