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이석형 기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자본과 사람이 자유로운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이에 걸맞게 외국인 범죄를 대응할 전담 조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지방경찰청(제주청)에 외사과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사과 신설 소식은 없고 경찰청의 검토는 정작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청은 보안과 산하에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를 두고 각각 6명의 인력만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범죄의 예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국제 공·항만을 이용한 외국인 출입 급증에 따른 위해요소 유입에도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청에 외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민 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주의 외국인 범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주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이를 악용한 무단 이탈자 범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장실(새누리당) 의원도 “장기 체류와 무사증 외국인 입국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강력 범죄도 덩달아 급증해 도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예방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만나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신설에 긍정적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경찰청장과의 면담에서 제주청 차장제와 외사과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며 “이는 향후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8개월여가 지났지만 경찰청은 제주청 외사과 신설은 물론 인력 증원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해 치안을 강화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경찰은 요지부동인 것이다.

때문에 제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 의원들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그때마다 경찰은 검토하겠다고만 할 뿐이다.

제주청 관계자는 “아직 외사과 신설 또는 외사 인력 충원에 관련한 논의는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미적미적한 태도에 정작 피해는 도민들만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 범죄는 하루 1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황정익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수의 외국인 범죄가 무사증 입국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무사증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 수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그러면서 “경찰과 행정당국은 지금이라도 무사증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력을 늘려 범죄자 단속과 함께 예방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