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 조기집행이 정작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재정건정성 악화와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7일 권영수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재정 조기집행 부진부서에 대해서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 시설공사 발주, 중앙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이 미진한 사업은 이달 중에 절차를 마무리 해 다음 달부터 본격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주민 및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농수축산분야는 별도 전담직원을 지정해 집행상황 추적관리제를 도입해 집행률을 높여가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기대와는 달리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제주지역 경제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의 발표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뜩이나 제주 건설경기가 포화상태인 상황인데 또 다시 (재정조기 집행을)건설경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예산 집행은 오히려 지방정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해 2009년도에 17조원에 달하는 일시차입금을 사용했는데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600억원 가까이 발생했다”며 “실적중심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급증 및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일부 시·도는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 하반기 집행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조기집행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집행하려다 보니 수의계약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오히려 비리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조기집행 실적을 무리하게 달성하려다 보니 공무원 비리 사건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박 사무처장은 무리한 집행보다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집행대상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사회복지지출이나 제주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계절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집행하는 균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기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예산실명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침체된 제주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뒤 집행하는 효율적인 운용도 필요하다”며 “결국 실질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집행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내수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상반기에는 전 분야에 걸쳐 재정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 지방정부에서 돈을 푸는 것”이라며 “전체 예산의 2조4천억원(55%)을 시중에 푸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