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서 밝혀…“권한강화팀장 시장이 하는 게”

▲ 김병립 제주시장이 2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김병립 제주시장이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2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시 권한 강화에 직접 나설 뜻임을 밝혔다.

이날 출입기자들이 ‘행정시 권한 강화에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시장은 “농담 삼아 행정시 권한강화T/F팀장을 시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시의 행정시 권한강화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나서고 있다. 그만큼 제주도와 협의에서 힘이 약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실질적으로 권한 강화라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며 “지사에게도 의지를 밝혔지만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사와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와 양 행정시간 행정시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을 위한 장기 검토과제에 대한 실무협의회 결과 입장 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제주도와 행정시 실무협의회는 지난 23일 서귀포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장기 검토과제 21건에 대한 추진방향을 협의했다. 회의 결과 21건 중 19건은 현행유지로 가닥을 잡아 사실상 제주도가 업무이양에 대해 불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원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에 따른 향후 변화의 폭은 남겨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행정시는 지방세 징수 위임에 따른 징수 교부금 부활 및 상향 조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 행정시 이양, 행정시에 조사권 및 처분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권한강화의 핵심인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사실상 어려움을 시사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이 원 지사와의 담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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