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과열화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도권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제주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에 주택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제주도의회 위성곤·강경식·이상봉 의원, 제주도시 및 부동산 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공동주관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가 25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수연 교수는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설명한 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제주 부동산시장 과열로 도민 미래 삶의 질 하락, 저품질 주택의 고가 소비, 계층 간의 갈등 유발, 이상거래의 확산과 시장교란, 국제자유도시성공의 장애 등을 우려했다.

그는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 주거비용이 크게 증가해 미래세대들의 주택구입에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상승을 주도하는 아파트들은 10년이 넘은 연동·노형동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이다. 교육여건과 편의시설 집중 등의 입지를 포기하지 못한 채 오래된 아파트를 고가에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장애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토지가격 급등은 계속적인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도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유치기업들은 부지를 마련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투자유치된 기업들이 고용한 노동력들은 제주에서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해야 하지만 양질의 주택부족과 주거비용의 급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43.07%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계속됐다.

그는 “서울부동산시장과 제주도 부동산시장은 현재 경기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부동산시장을 위한 경기부양책은 제주도의 활황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가장 큰 원임임을 강조했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동산대책들이 제주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제주도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제주도 주택청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제주도 전체의 주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총괄할 계획과 주체가 필요하다”며 “싱가포르의 주택청을 벤치마킹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택청이 중심이 돼 제주도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원을 마련해 도내 부동산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수도권중심의 부동산대책에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좌우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며 “국제자유도시로 유입되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제주도민들이 융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문화의 주도계획 또한 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청 설립 추진과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주거품질은 끌어올리고 고가주택의 가격은 안정화시켜 그 갭을 줄여 계층갈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도 주택기금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산층의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에 대해서는 대체주거지역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들의 주택수요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주거지역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제주도는 아직까지 홍콩과 싱가포르가 겪었던 급격한 주택가격급등현상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들이 겪었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피할 수 있으려면 미리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 대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주택정책”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