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친환경에너지의 선두 프라이부르크, 유럽환경수도 덴마크 찾아서…②-4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천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여전히 더디다. 게다가 난개발로 인한 중산간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는 더욱 늘어나 전국에서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데 비해 자전거 활용은 여전히 모자라다. 이젠 제주도도 대기오염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다행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더 큰 제주를 지향하면서 중산간 개발은 멈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도정이 해결할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쓰레기 매립장은 확보됐지만 한계는 여전히 노출된 상황이다. 게다가 대기오염문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추진으로 해결될 듯 보이지만 풍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인 대중교통 활성화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앞으로 해결은 산 너머 산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 고경실 사무처장을 비롯해 5명의 공직자들이 유럽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난 뒤 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자료를 냈다. <제주도민일보>는 이 자료를 9회에 걸쳐 연재한다.

방문단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7박9일 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 환경과 교통, 에너지의 선진 사례를 둘러봤다. 이번 방문단에는 고경실 사무처장(지난 15일자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발령)과 한석대 입법정책관, 총무담당관실의 소연주 경리담당, 김태완 주무관, 입법정책관실의 강영심 주무관 등이다. <편집자 주>

▶유럽의 환경수도 코펜하겐 모범사례

코펜하겐은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다. CO2가 가장 적은 도시이기도 하다. 또 깨끗하고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잘 돼 있는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코펜하겐의 대중교통체계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40%가 전철이나 버스, 자가용이다.

코펜하겐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왕세자도 자전거 이용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장관들이 자전거로 출근한다. 코펜하겐 시청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한다.

▲ 차도와, 인도, 자전거 도로가 명확히 구분된 코펜하겐 도로
코펜하겐은 차량 1대에 자전거 5대 비율로 시민의 60%가 자전거로 등·하교, 출·퇴근 시 사용 중이다. 이중 75%는 겨울에 폭설이 내려도 이용을 한다.

게다가 자전거의 28%는 유모차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자전거를 즐겨 타는 이유는 무엇보다 빠르고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코펜하겐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5%를 풍력·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쓰는 온수를 관을 통해 건물로 순환시킴으로써 난방효과를 찾아내고 있다. 여름에는 냉수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적용함으로 냉난방 효과를 찾고 있었다.

도시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 모습을 건물마다 도시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 2025년까지 co₂를 완전히 없애고 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을 안정화해 세계에서 최고의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갈 구체적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물 부족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도시들의 물 관리 시스템 역시 매우 지혜롭게 하려는 노력도 치열하게 하고 있다. 가공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10년 30%에서 2018년까지 45%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은 이러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통해 2015년까지 코펜하겐 면적의 90%를 적어도 15분 이내에 공원·해변가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 96%까지 성공했다.

이런 정책은 시민참여가 바탕이 돼서 성공하고 있는데 중요한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코펜하겐 시민이 불편수용여부, 입지선정 등에 대한 문제 등을 시와 협의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마침 코펜하겐에서는 유럽연합 녹색수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코펜하겐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평가항목 12개중 코펜하겐은 5개 항목에서 1위, 4개 항목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 유럽연합 녹색수도 선정기념 세미나
청렴지수 1위, 주민만족도 1위, 세계행복지수 1위를 하고 있는 덴마크의 정책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들 민족정신이 정의감이 강하고 질서를 지키는 협력적 자세가 매우 우월하다는 것만으로 납득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작은 정책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적 성장이 아니라 나눔의 정책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정신 등에서 창출된 창의적 정책이 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당국자의 설명에 공감이 가고 있다.

소득의 40%가 넘는 세금을 내면서도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이들 주민정신 속에서 새롭게 배워야 할 미래가 담겨 있음이다.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고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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