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시 갑) 국회의원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항공료에 포함되는 유류할증료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등 지침을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을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항공사들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8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다”며 “이는 그동안 ‘찔끔 인하’라는 지적을 받아 온데 따른 ‘면피용 인하’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8년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WTI(서부텍사스산 원유)국제유가는 23일 현재 45달러로 폭락했다”며 “하지만 국내선 유류할증료 인하는 적정수준의 인하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의문을 던졌다.

강 의원은 국토부의 주먹구구식 유류할증료 관리에 대해 비판하며 현실에 맞게 고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유류할증료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항공사에게만 유리한 특혜이며 항공사의 수익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는 유류할증료 부과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부과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선의 경우 적용기준, 산정방식이 항공사마다 다르고 유류구매량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도 상당한데도 항공사별 유류할증료는 동일한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그는 “유류할증료는 지금처럼 항공사에게만 유리한 부과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산정방식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