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도민일보가 선정한 2014년 10대 뉴스
세월호·지방선거·지검장음란사건·협치논란·중국자본 침공·예산전쟁 등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4년 ‘갑오년(甲午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주로 오던 세월호 침몰로 대한민국이 침통해 했다. 중국자본의 제주땅 잠식 등은 전국의 관심사가 돼 제주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 한·중FTA 체결이라는 개방화 물결은 대한민국 농민들에게 또 다른 근심걱정거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방선거로 제주에는 오랜 염원이었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그도 잠시 제주도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출범 초기부터 온갖 역경에 부딪혀 제주정가는 연말까지 ‘예산 전쟁’이라는 몸살을 앓았다. <제주도민일보>는 각종 사건사고, 정치적 이슈, 비리 등으로 얼룩졌던 갑오년에 있었던 10대 이슈를 선정해 이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 전남 해상에서 침몰하는 세월호.
<1> 44년 만에 최대 해양 참사 ‘세월호 침몰’…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울었다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을 태워 인천을 출발, 제주로 오던 여객선 세월호가 4월16일 아침 전남 진도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295명이 사망했다. 아직도 9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실종자 중에는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던 일가족 4명 중 어린 아이만 생존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숨진채 발견됐고 아이의 엄마와 오빠는 돌아오지 못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현대사의 해상 대참사로 기록될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침통에 빠졌다. 관광 부진과 소비침체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 참사는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고질적인 관급 비리와 이익에 몰두한 업체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적인 사건으로 비화됐다. 기업의 실소유주는 도망치다 숨진 채 발견됐고 그의 가족들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더욱이 사법의 칼날은 해운산업 전반으로 번져 해양수산부 직원들과 해운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유착관계 의혹을 받은 해양경찰청은 결국 해체됐다. 안전행정부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해 국가안전처와 행정자치부로 간판을 바꿔달아야 했다.

인재라는 오명을 받은 대참사였지만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은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다.

▲ 이석문 교육감 후보가 캠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고 있다.
<2> 6·4지방선거로 제주정가 ‘세대교체’ 이뤄내…혼탁한 제주교육감 선거

제주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지방선거가 올 한해 제주정가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이른바 제주판 3김(우근민·신구범·김태환) 시대를 청산해 세대교체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선거 직전부터 전현직 지사의 출마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여당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잠룡(潛龍) 원희룡 전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도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

최종 도지사 후보 선출을 둘러싼 이슈도 뜨거웠다. 여당에서는 원희룡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 우근민 지사가 반발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신구범 전 지사와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사장, 김우남 국회의원이 신경전을 벌치며 막판 협상의 줄다리기를 했다.

결국 우 지사의 출마 포기로 원 전 의원이 여당후보로, 신경전과 논란 끝에 신 전 지사가 야당후보로 꿰차면서 이번 선거는 신·구세대 간의 대결이 됐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원 전 의원의 지지가 60%를 넘어서면서 일찌감치 싱거운 선거전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의 이석문 교육의원이 출마하면서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로 점쳐졌다.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서도 불법 선거가 난무했고, 비방까지도 나왔다. 현직 교육감 배우자의 특정 후보 지지 의혹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들의 개입 의혹까지 번졌다. 고소고발에 금품선거 의혹까지 번지면서 사법기관은 도지사 선거보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 눈독을 들였다.

선거 후에도 여전히 진통은 남았다. 교육감에 출마했던 모 후보가 구속됐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84명의 입건자 중 당선자 4명을 포함해 56명의 선거사범이 기소돼 지난선거보다 혼탁한 선거로 기록됐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 속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제주판 3김 시대는 막을 내리고 50대의 젊은 기수인 대권주자 원희룡 지사가 당선됐다. 오랫동안 양성언 교육감 체제의 보수적인 교육행정도 이석문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진보교육행정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의회도 절반가량이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다. 특히 젊은 도의원들의 대거 입성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제주정가에 젊은 바람을 불게 했다.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3> 지역 사법 수장 김수창 제주지검장 길거리 ‘음란행위’…전국이 주목

지난 8월18일 새벽 지역 사법의 수장인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장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체포이유는 음란공연혐의. 김 지검장이 새벽 관사 주변 도로에서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체 길거리를 활보했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은 여고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논란은 거셌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왔고 급기야 김 지검장은 직위해제 후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사직 수리에 국민들은 의혹의 눈총을 보였고 급기야 수사도 지지부진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게 고검 검사를 보내 수사를 벌였지만 역시나였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맡겨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언론은 봐주기 수사에 봐주기 결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도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지검장이 ‘성선호성 장애’라는 낯선 정신과적 판정을 이유로 제식구를 감싸버렸다.

▲ 만세 삼창을 연호하는 원 후보 내외와 관계자 및 지지자들.
<4>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핵심인 ‘협치’로 제주사회 혼란…돌파구는?

원희룡 지사는 선거당시부터 ‘협치’를 내세워 도청에 입성했다. 당연히 그의 도정수행 제1 기치는 ‘협치’다. 낯선 용어는 아니지만 협치가 지방정치에 대입된 것에 제주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당선 직후 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던 원 지사는 조직개편과정에서 3급(부이사관)의 협치정책실을 만들겠다고 했다.그러나 협치정책실은 옥상옥, 막강파워라는 지적을 받으며 결국 4급의 정책보좌 기능으로서 역할도 축소됐다.

문제는 이후다. 협치위원회가 기존 171개 위원회와 중복이 돼 존재가치가 필요한가에 의문이 제기됐다. 게다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분야와 1차산업분야에서 준비위원회가 발족해 운영된 것이 드러나면서 도의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분야 협치준비위원회가 예산 편성에 심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협치 조례안은 심의보류됐고 협치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더욱이 문화분야 협치준비위원 관련 예산들도 대거 삭감됐다.

의회와 예산전쟁을 치른 터라 앞으로 협치 조례안 통과는 물론 협치 관련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 이지훈 제주시장 사임.
<5> 원 도정 잇따른 인사 참사에 인사청문회 도입…인사청문회 ‘무용론’ 불거져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 이후 사전 내정설 속에도 협치의 상징처럼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이지훈 제주시장이 임명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인사를 내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시장의 비자림 인근 주택과 농업보조금 논란 등 도덕정 문제로 비화됐다.

특히 이 시장이 주택과 카페를 짓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불법 펜션영업과 불법 증축 의혹도 터져나왔다. 더욱이 환경운동을 했던 이가 천연보호구역 주변에 건축물을 지었다는데 대한 윤리문제도 나타났다.

급기야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서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면서 사퇴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궁지에 몰려 결국 사퇴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화살은 원희룡 지사에게 돌아갔다. 결국 원 지사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선언, 의회와 협의 끝에 행정시장은 물론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등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원 지사의 인사참사는 계속됐다.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는 혹독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중도 사퇴했다. 다만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경우 각종 문제점 노출에도 도의회가 부적격 명시를 하지 않자 바로 임명해버렸다. 게다가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도 경영자로서의 경험이 전무해 전반적인 부정적 결론 속에서도 임명이 강행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대두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국주 감사위원장도 도의회가 부동의했다. 때문에 원 지사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선거공신, 원 지사의 주변 인물과 관련된 인사가 등용됐다는 의혹을 땔레야 땔수 없는 것이 됐다. 

다행히 올해 마지막 인사청문회에서 김병립 전 제주시장이 통과되면서 133일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주시장 공백은 막을 내려 겨우 체면치례를 했다.

내년 오창수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원 지사의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6> 중국자본 제주 땅·건물 무차별 잠식에 개발…대규모 카지노 논란까지

중국자본이 대거 제주로 몰리면서 제주땅 잠식이 전국적 이슈가 됐다. 모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사안을 갖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땅이 중국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졌다.

투자영주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자본이 비자없는 제주로 몰려 제주땅 잠식이 급격히 이뤄졌다. 일부 지역은 아예 중국인들이 점령한 곳도 생겼다. 급기야 제주시 신제주권 일대의 건물들에 대한 무차별 매입도 이뤄지고 있다.

논란은 중국자본 투자의 난개발과 카지노논란 등으로 번졌다.

제주최초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이 중국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지만 결국 기업주가 구속되고 부도가 난 기업임이 드러나면서 허가도 취소됐다. 이 자본은 실제로는 병원설립에 목적보다는 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카지노 시설을 숨긴 채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카지노사업 추진이 드러났고 설계면적 초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카지노를 공식화해 다시 건축허가를 제출했고 최근에는 원 도정이 건축허가를 내줬다.

드림타워 역시 중국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동화투자개발이 사업파트너로 중국 녹지그룹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주 사업자는 동화투자개발이지만 중국자본이 사실상 추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56층 초고층 빌딩도 논란이 됐다. 우근민 도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특혜 의혹에 휩싸였고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고도를 낮추라는 압박이 있었다. 결국 사업자는 38층으로 고도를 낮췄다.

하지만 이 두 건물은 카지노 논란에서 자유롭게 못하게 됐다. 원 도정이 카지노정비를 하고 있지만 중국 자본에 카지노를 합법적으로 허가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이 이 두 건물에 과연 카지노가 들어설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7> 끝없는 사학 비리백화점 제주한라대의 끝은 어디…학교-정치인 유착의혹까지

제주에 오랜 사학(私學) 제주한라대와 관련한 비리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져 왔다. 지난해 노조와의 갈등을 시작으로 학교 운영과 법인 운영에 있어 의혹 백화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 때문에 제주를 대표하는 사학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뒷받침해야하는 기능 또한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제시한 한라대와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의혹들은 2년 여간 모두 30여건에 육박한다.

교수와 노조가 학교측에 반발하자 징계와 전보 등의 조치로 이들의 활동을 무력화하려 했다. 감사위원회가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단 이사장의 출석이 요구됐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노조는 검찰에 학교측의 비리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한라대를 위한 잘못된 조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 조례는 결국 전직 도의원과 한라대 간의 유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는 <제주도민일보>가 단독 보도하면서 노조와 교수,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냈고 사법기관의 수사촉구로 이어졌다.

잘못된 조례에 의해 편법적으로 학생 수를 불려온 한라대는 감독기관인 제주도로부터 신입생 모집 정지라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됐다. 게다가 도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라대는 여전히 의혹덩어리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연 사학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 관행을 벗어나자는 데는 공감했지만…‘예산전쟁’ 연말 제주정가 강타

재량사업비 20억 원 논란으로 촉발된 예산전쟁은 연말 제주정가를 강타했다. 2012년 감사원 지적으로 사라졌던 재량사업비를 도의회에서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도의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원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틈만 나면 ‘의회 20억 원 요구’설을 토해내며 논쟁의 불씨를 되살렸다. 

결국 원 지사가 중앙 방송에서 도의회를 매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터질게 터졌다. 사태는 도의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급기야 원 지사가 공식 사과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20억 원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도의원들의 목소리에 작정이나 한 듯 박정하 정무부지사가 '구성지 의장이 제안했다'고 폭로하면서 사태에 불씨가 또 다시 살아났다.

확인된 진실은 도의원 공약사업비 10억 원에 재량사업비(의원민원사업비) 10억 원이 부풀려지면서 재량사업비 20억 원이 됐다. 하지만 재량사업비는 10억 원이었을 뿐 이 조차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예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 때문에 공약사업비도 사라졌다.

이보다 앞서 도의회의 증액 예산에 집행부는 사업설명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20억 원 싸움과 함께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본회의장에서 마이크가 꺼지는 사태를 불러온 이번 사태는 결국 도의회가 증액 예산을 포기하는 대신 원칙을 주장하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원칙에 입각한 예산심의를 다시 해 1682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사업 예산 중에는 도정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예산들도 포함돼 있어 신년 벽두부터 삭감된 예산에 따른 논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와 도의회가 화해모드로 전환된다면 빠른 추경 편성으로 정국은 정상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격화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황우여 장관, 원희룡 지사, 이석문 교육감.
<9> 전국 최초 자유학기제 제주지역 전면 시행…경쟁보다는 학생들의 꿈 우선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경쟁보다는 인성과 학생들의 꿈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석문 교육행정이 처음 추진한 것은 ‘자유학기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한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자유학기제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그 해 6월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일부 중학교에서 시행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발표하며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평가방식과 수업방식이 크게 변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잠재력과 꿈, 끼를 올바르게 찾고 자신의 미래를 진취적·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지만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면서 교육에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발표능력이 향상되고 자신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험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직접 내도해 제주도의 자유학기제 시행을 둘러봤다. 황 장관은 “제주에서 2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제주말이 없어지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이 제주말로 연극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다’ 싶었다”며 제주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자유학기제 같은 바늘구멍을 통해 숨통을 트자마자 학생들이 고향과 역사를 사랑하게 돼 뿌듯하다”며 “온 국가 전체가 자유학기제를 뒷받침 해야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마음껏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알고 싶은 걸 알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예산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고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자유학기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점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았다.

▲ 지난 5월9일 검찰은 관광공사 양영근 사장실에서 하드 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 제주지역 주요 인사들의 잇따른 구속…돈, 돈, 돈이 부른 제주의 오점

제주지역 정치인과 기관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이권과 청탁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제주사회에 먹칠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촉발된 판타스틱 아트시티 비리 수사로 제주관광공사 양영근 사장이 구속됐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제주 애월읍 일대에 테마파크와 케이팝(K-pop) 공연장 등 복합 예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소유 땅을 업체가 빌려 개발하고 도에 임차료를 내는 형태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제주도가 무리한 지원을 약속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어 2012년 1월 결국 무산됐다.

양영근 사장은 제주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신분이던 2011년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김영택(63·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전 자문관으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 사업 등을 지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월 임대료 5400만원 상당의 아파트(42평형)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 직영면세점에 김 전 회장 소유의 화장품 회사의 매장을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6000만 원 상당의 회사 지분 20%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양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4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사장에게 흘러간 돈이 실제 제주도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 위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김재윤(49·서귀포시) 국회의원은 두 번째 구속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5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측으로부터 입법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억울하다며 구속 직후인 지난 8월21일부터 단식에 돌입했고 33일간 이어진 단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이후 서울구치소 인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김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10월22일 자로 보석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에도 영리 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에는 어떤 선고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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