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9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날 도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은 것은 제주4·3평화공원에 추진되는 평화교육센터의 1000석 규모의 다목적실이다.

제주도는 제주4·3평과공원 3단계 조성사업으로 연면적 2772㎡(지하1층, 지상 1층) 규모의 4·3평화교육센터와 4·3고난극복 체험관을 건립한다.

특히 평화교육센터에는 1000석 규모의 다목적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소요예산은 60억 원으로 전액 국비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4·3평화기념관 내에도 세미나실을 비롯한 대·소회의실, 교육실, 대강당을 갖추고 있고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명확한 수요예측도 있어야 한다”며 “집만 지어놓고 그에 걸맞는 내용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고정식(새누리당·일도2동 갑) 위원장은 “평화공원에 1000석 규모의 세미나실이 왜 필요하냐”며 “활용도도 중요하다. 운영비도 막대하게 들어간다. 활용도가 없이 지어지면 그 건물은 항상 물먹는 하마가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관련단체가 수요를 예측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은 집행부가 해야 한다”며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1000석 규모가 4·3공원에 필요한지 의아심이 안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학(새정치민주연합·구좌읍·우도면) 의원도 “항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처리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연간 방문객이 17만 명이 되는데 4·3추모제와 교육목적 말고는 방문 인원이 실제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가변성이 있는 다목적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농구대회를 할 것도, 한류스타를 데려와 음악회를 할 것도 아니”라며 “도대체 뭘 할 것이냐”며 활용방안을 추궁했다.

그는 특히 “북치고 장구치지도 못한다. 스포츠도 못한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라며 “그 정도의 규모의 세미나 실은 필요치 않다.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용역이 나온 뒤 시설돼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고 나무랬다.

이에 김용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사전에 공유재산과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늦어진 것은 인정한다”며 “의견들이 서로 달라 의견 조정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 3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활용을 포함해 이후 사업이 전개하는 것을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덕준 4·3지원과장은 “인권과 관련해서 교육, 세미나, 예술행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시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교육센터 및 고난극복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날 부대조건을 달아서 행자위를 통과했다.

부대조건은 ‘수요예측’ 및 ‘향후 활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가결에 앞서 고정식 위원장은 “국비를 빙자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자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비 반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유재산은 중요하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