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는 지난 8월 한라대 입시부정 의혹 조사 결과 "2014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학과 입학전형에서 정원보다 155명을 초과 선발한 것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한라대가 초과 수용한 학생 155명은 보건계열로 155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 나머지 154명은 다자녀 가정이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사립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을 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계열이나 사범계열은 제외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라대는 이들 자녀들에 대해 정원 외 입학을 명목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학과에 입학시켰다는 게 감사위 조사 결론이다.

결국 특례 입학자인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 자녀들을 정원 외로 입학시켰다고 생색내면서까지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제주도는 감사위 조사 결과 위법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교육부 등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이후 지난 11월 말 한라대 징계를 위해 학교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당시 초과 선발한 학생들에 대해 합격을 취소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자 한라대 직원과 학생 2명이 함께 제주도에 항의 방문 했다.

이어 제주도는 학생들에 대한 합격취소를 철회키로 결정하고 다시 한라대에 이전 공문에 대한 취소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오락가락 정신없는 제주도와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제주도는 왜 굳이 학생들에게 합격취소를 하는 징계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제주도는 학교에 대한 행정 처분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고등교육법에 따라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둘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였다. 행정처분은 학교가 학생 수를 늘여 벌어들인 부당 이익만큼 2016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입학 정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교육부에 한라대 징계 절차에 대해 질의 한 결과 합격취소 처분을 내리라는 결론을 받았다”며 “이에 한라대에 합격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학교가 잘못해 벌어진 일인지라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 합격취소에 대한 취소 공문을 또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학에 행정 처분 공문을 보냈고 오는 15일까지 의견 제출 시간을 뒀다”면서 “이후 별 다른 일이 없는 한 행정 처분 내용 그대로 학교에 징계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행정처분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의견제출 기간이고 15일 이후 행정 처분 내용이 확정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학의 잘못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며 “제주도는 사립대학을 관리하는 권한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