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도심 활성화에 행정당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7일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김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데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말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원도심 관련 예산은 59억5000만원으로 60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며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 따졌다.

그는 이어 “제주도를 비롯한 양 행정시의 원도심 활성화 예산만 90억 원인데 이는 제주도 문화정책과 전체 예산 426억 원의 20%가 넘는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의회에서 주문하면 콧방귀를 뀌면서 협치(준비)위원회나 도지사가 한 번 얘기하면 일사분란하게 예산도 엄청 증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원도심 활성화는 지금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정책에 기본 방향을 짜다보니 그렇게 됐다. 협치위에서도 추진하도록 자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먼저 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몇몇 문화예술 전문가로 인해 휘둘릴 경향이 굉장히 짙다”며 “협치위원과 관련된 예산이 적극적으로 증액되고 편성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집중 투자가 되면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간 사례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 국장은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초기에 짰고 협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익 환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그 사업들이 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말하겠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를 언론보도를 인용해 제시했다.

보도의 내용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순간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지만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나 카페, 식당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존 주민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이다. 혜택은 건물주와 임대업자, 토지주만 보게 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홍대, 가로수길, 성수동 등 대규모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된 곳이다.

김 의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면서 “주민주도로 하면서 예술인들이 주민에게 녹아드는 형태로 해야 한다”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예술인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다. 주민들은 소외된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더욱이 “도정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을 빠트리고 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도 몇 년 안에 도시를 바꾸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예술인들의 유입 밖에 안 된다. 예술인의 공감을 만드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이선화(삼도1·2·오라동) 의원도 김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삼도2동에는 많은 축제를 한다. 그런데 축제를 하면 노래도 하는데 예술인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소음으로 들린다”며 “그래도 행사가 끝나면 오겠지 하지만 오지 않고 다른 단골식당으로 가버린다. 쓰레기만 남는다. 이익은 없고 임대료는 올라가는 일이 벌써부터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런 문제에 도정이 빨리 집중해야 한다”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지역구인 제가 아니면 누가 지키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주역주민의 행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