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무원들과 도민(주민자치위원)들은 신규 외국인카지노설치에는 반대하지만 세금 징수를 전제로 한 설치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가 넘는 공무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현 공항을 유지하고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타워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향피제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GRDP 25조 공약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반신반의했지만 주민자치위원은 이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31일간 공직사회 역량강화와 주요 현안 대안 제시를 위해 7개 분야 84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817명(정원대비 약 15%), 도민(주민자치위원)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 지사 신뢰받은 지사 될 것…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해야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읍·면·동 배치 최소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은 57.5%, 주민자치위원은 68.8%가 찬성하고 있다.

보조금 운영지침에 대해 공무원들은 대부분인 81.4%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주민자치위원 역시 68.3%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공무원 증원 시 의회의 동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각각 55.4%, 66.3%가 필요성을 느낀 반면 44.6%, 337%는 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부분에서 ‘마을별로 나눠 갖기’식에 공무원 28.5%, 주민자치위원 21.4%가 지적했다. 또 ‘주민참여예산범위 일률적 배정’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부족’, ‘사업 아이디어 구상 등 주민들의 참여 부족’,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읍면동별로 정액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의 개선’을 꼽았다. 공무원 21.2%, 주민자치위원 21.9%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사업 범위 제한을 없애고 자율적 추진 보장’이 뒤를 이었는데 각각 15.9%, 14.8%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점에 대해 3순위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이 엇갈렸다.

공무원의 3순위는 ‘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한 재설계방안 마련’을 지적했다. 14.9%였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이보다 ‘사업추진 자부담분 삭제’를 3순위로 꼽았는데 14.3%가 이 부분에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은 5.2%만에 공감을 표시했다.

원 지사 GRDP 25조 공약 실현 가능성 높아…기존 공항 존치 신공항 건설

원희룡 도지사의 ‘GRDP 25조 공약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았지만 반신반의하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공무원의 38%는 ‘이행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46.7%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미이행은 15.4%였다. 주민자치위원은 이행 쪽이 많았는데 41.2%가 ‘이행’을 꼽았고, 38.4%는 ‘보통’을 선택했다. 20.4%는 믿지 못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신공항, 해저터널, 드림타워, 카지노 등 굵직한 현안도 포함됐다.

우선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모두 ‘현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56.6%와 57.4%가 이 부분에 손을 들었다.

‘현재공항을 확장 추진’은 공무원 36.1%와 주민자치위원 32.8%였다.

제주항공 지분처분에 대해 ‘추가 지분 확보’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무원 45.1%, 주민주차위원 44.9%였다. 다음은 ‘지분을 매각하고 항공사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27.9%, 30.7%였다. ‘지분을 매각하고 손도 떼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7.0%, 24.4%다.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64.4%와 주민자치위원 56.5%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드림타워 원점 재검토해야…세금 걷는다면 외국인카지노 신설해야

우선 ‘드림타워 건축허가 원점 재검토’를 묻는 질문에 공무원 76.2%와 주민자치위원 81.2%가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 외국인카지노 설치’에 대해 공무원 60.2%, 주민자치위원 65.5%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카지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전재’로 한다면 각각 66.5%, 55.2%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에 대해 폐지보다는 개선에 의견을 다소 많았다. 공무원의 53.9%, 주민자치위원의 47.9%가 ‘상생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폐지’는 각각 35.1%, 44.1%가 동의했다.

‘비축토지확대 운영에 도의회 동의가 필요 하느냐’는 질문에 공무원의 57.6%와 주민자치위원의 79%가 동의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도 이뤄졌다. 특히 향피제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다소 앞섰지만 절충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정기인사 평가에서는 긍정적(공무원 37.4%·주민자치위원 36.3%) 평가가 부정적(11.2%·17.5%) 평가를 앞섰지만 보통(51.4%·46.2%)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향피제에 대해 절충운영이 공무원 57.4%, 주민자치위원 43.7%였다.

행자위은 이번 조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때 의정지원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