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잇따라 터지는 보조금 사건과 과련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되는 선심성 예산들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도정시책공규 간부회의에서 보조금 집행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전직 도의원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댓가성 돈을 받은 것과 관련 “예를 들어 전직 도의원과 관련된 최근의 사항도 있었다. 뮤지컬 등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도 문제”라며 “의회에서 막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들이 결국은 횡령사태로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선심성 예산들이 결국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횡령 등 문제를 불러 오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의회의 예산협치 요청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농축산 분야와 문화 분야에 대한 보조금 전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도 덮고 합리화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드러나는 대로 다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특정인이 사용할 것으로 뻔히 예고되는 특혜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욱이 “필수적인 사안 외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보조금은 전혀 없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민간단체 운영보조금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법이 이미 개정돼 내년 11월부터 발효된다.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률 규정 없으면 일체 지원을 하지 못 한다”며 “조례에 의한 명시 규정 없이는 일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진행된 이후에 적폐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부터 보조금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몇 천만 원에서 1억, 몇 십억, 이런 것을 제대로 된 사전절차 기준, 사후평가 책임 없이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요 분야에서 가능한 철저한 원칙으로 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된 새로운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명령이자 기대라고 본다”며 보조금 집행에 엄격한 잣대를 댈 것임을 시사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