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내준 제주도정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진상조사 난항 조짐

강정마을회가 주민 자치결정권을 무시하는 군 관사 건립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30일 오후 12시30분 강정마을 내 평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관사 건립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강정주민들의 군관사 건설 반대 의지는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군사작전을 펼치듯 임무완수를 위해 편법과 불법도 불사해온 해군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꼼수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규모로 면적을 축소해 72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도적질이며 사기행각이다”라며 “군 관사는 군사 시설이기에 군사 시설 보호법에 따라 시설 자체뿐 아니라 외부 지역도 일정부분 군사 시설 보호법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제주해군기지의 확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강정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아무리 노력해도 씻기기 힘든 트라우마다”라며 “그러나 해군은 대외적으로는 화합과 상생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강정마을의 토지를 잠식하는 사업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치유나 해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 확장을 꾀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러한 갈등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건축 허가를 내준 제주도정의 책임 역시 여기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간담회에서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군 관사 갈등을 더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군 관사를 강정마을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갈등치유의 첫 단추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해군 역시 강정마을 내부에 군 관사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하루빨리 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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