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위 조례안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통과 험로 예고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힌 제주도가 제출한 협치위원회 조례안의 험로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구성지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되면서부터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법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많아 심사보류로서 조례 보완성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이어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정은 이 조례가 정말 급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걸맞는 상당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지적된 부분과 의문에 대해 상당부분 해소돼야만 통과된다는 것이다.

구 의장은 예산과 관련해 제주도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집행부를 향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과정에서 증·감액의 악순환 고리를 정리하자는 뜻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쳐 공개적으로 주요 사항을 협의하자는 협치 예산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사항은 부분적으로 사전에 도지사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토도 해보지 않은 채 단칼에 거부당하고 반박 당했다.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구 의장은 "언젠가는 도지사에 대한 저의 제안, 즉 '예산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제도개혁을 협치하자'고 했던 진정성은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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