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토위·안행위·농해수위 ‘토지잠식·카지노·공항·감귤 등’
道,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 인식에 국회·정부 설득력 강화(?)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4년 만에 3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얼마 안 돼 이뤄진 국정감사여서 제주현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그러나 ‘제주가 중국의 땅이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의 도박섬’이라는 국민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대변됐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 21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중국 자본의 제주 땅 잠식’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중국 자본의 제주 땅 잠식’이다.

3차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중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제주 땅을 사들이는데 따른 국민적 우려를 전하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달 초순 모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적인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설문조사의 문항은 ‘늘어나는 중국인의 제주도 땅 소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총 2만162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자의 97%인 2만938명이 ‘우려된다’며 ‘투자이민제도 개선’과 ‘제한 필요’를 들었다. 반면 606명은 ‘문제없다’며 ‘관광·투자 활성화 순기능이 크다’고 답변했다.

현재 중국인의 소유한 제주 토지는 전체 면적의 0.32%인 592만2327㎡다. 전체 외국인이 차지한 면적 1373만8262㎡의 43%가 중국인 소유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같이 중국인들이 제주에 토지를 사들이는 이유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상은 큰 면적이 아니지만 앞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난개발은 물론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땅값만 올리고 돌아가 버리는 일명 ‘먹튀’까지도 제기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중국인들은 주로 숙박시설을 매입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나는 명칭을 ‘부동산 금융채권투자 이민제도’로 바꾸고 현재 5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이민제도를 부여하던 것을 지역개발채권 5억을 더 매입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적용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관광단지·관광지·유원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한 뒤 토론을 거쳐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외국인들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장기 임대 방식을 추구하던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은 주문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잘못알고 있지만 우려가 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향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대폭 손질은 불가피해질 전망이고 국회도 이에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카지노 제도 허점으로 대규모 카지노 등장 우려…제주, ‘마카오’되나?

카지노에 대한 우려도 집중됐다.

국회의원들은 신화역사공원 내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는 ‘리조트월드 제주’의 변경 사업계획서에 대규모 카지노시설이 포함된 것과 관련 과연 신화역사의 테마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애시 당초 카지노를 포함해 추진하면서 숨겨왔던 것이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다.

원희룡 지사의 카지노감독 기구 설치와 맞물려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카지노사업을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는 카지노는 현재 람정이 사들인 하얏트호텔 카지노의 10배 이상이 되고 도내 모든 카지노사업장 면적을 다 합한 같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를 막을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원희룡 도정은 신규 카지노 허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카지노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카지노의 규모 확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카지노 시설기준 면적 상한제’도 같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의원들은 제주도에 신규 카지노산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으로 카지노 제도 정비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주도는 이러한 지적을 얼마나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카지노 에이전트(전문모집인)이 제주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원희룡 도정의 카지노 제도 정비에 더욱 힘이 실렸다.

제주항공 인프라 확충 제2공항? 기존공항 확장?…어디에 힘 실어줬나?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제주공항 문제를 꺼내들었다.

2018년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시급하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다만 제2공항 확장에는 다소 냉소적이었다.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에게 “도민여론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만일에 있을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 갈등 등을 우려했다.

원 지사는 “현재 용역 중이며 용역결과는 내년 9월 나오게 돼 있다”며 “이 기간 중에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입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을 만들더라도 기존 공항은 기존 공항대로 사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공항을 확충하게 되면 바다로 나가는 길 밖에는 없음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현재 공항을 확충하는 쪽으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일부 의원은 “신공항 건설은 적게는 10년의 기간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상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2024년에야 완공 된다”며 “신공항 건설까지 공항수요를 해결할 단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존 공항 확충을 주문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지역 간 알력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정부나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아니냐”며 사실상 기존 공항 확충 쪽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의원들은 제2공항 건설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다만 도민 의견이 우선이라는 점과 포화시점에 따른 대책 마련이 주를 이뤘다.

결국 공은 원희룡 도정이 쥐게 됐다. 도는 오는 22일 제주도청에서 도민 설명회를 갖는다. 또 원희룡 지사도 자신의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해저터널과 관련 전남지역 의원들은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일언지하에 ‘현안 목록에 없다’며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제주의 생명산업 감귤 한·중FTA에서는 한 시름…정작 국내에서는 걱정 시름시름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에 배석한 농림식품부 이준원 제2차관보는 한·중FTA 진척 상황과 농산물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라는 위원회의 요구에 “감귤과 같이 등 지역 집중적인 높은 품목이나 생산액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것은 양허제외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FTA에서의 감귤은 한시름 놨지만 정작 국내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이 매년 늘어나면서 감귤 가격이 제대로 유지되겠느냐는 우려가 줄을 이었다.

특히 미숙과가 제주 토종귤인 청과로 둔갑하거나 강제착색하면서 하우스 귤로 둔갑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때문에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규정 강화를 주문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비상품 감귤이 현재 들이닥친 가장 큰 현안인 점을 감안한다면 원희룡 지사의 감귤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농가소득 전국 1위 제주의 뒷면에는 늘어나는 전국 2위의 농가부채

원희룡 도정의 숙제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의원들의 지적은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은 분명히 있다.

제주는 1차 산업이 생명산업인 만큼 비중이 크다. 많은 이주민들도 제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제주도가 농사짓기 가장 좋은 곳 1위고 농가소득도 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그 뒷면이 드러났다.

바로 매년 증가율 45.1%에 달하는 농가부채다. 제주도는 이 농가부채가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에 따른 자산성 부채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할 빚이다.

의원들은 제주가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섬이라는 특징으로 오는 각종 농자재, 농산물, 사료, 공산품 등의 물류비를 들었다.

때문에 의원들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융합형태인 6차 산업으로의 개편과 해상물류비 지원책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미 제주도는 물류비 부담에 따른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해상물류비의 국고 지원은 필수인 상황에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원 도정이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여·야의 해결책은 다르지만 해군기지 문제, 4·3문제, 원 도정의 인사 문제도 거론됐지만 대체로 출범 초기 옛 동료였던 원희룡 도정의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과 기대감으로 국감은 마무리 됐다.

더욱이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국감에 임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지원도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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