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프리 아일랜드와 예술의 섬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남단의 섬 가파도에서의 투기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에 주민들의 참여는 없고 혈세만 투입하면서 성공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2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등에 대한 지난해 사용한 예산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김태석(새정치민주연합·노형 갑) 의원은 가파도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은 가파도 면적의 전체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며 “주택이 있는 부분만 지정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면 그 파장은 더욱 크다. 콘텐츠 내용이 게스트하우스·도서관·모임광장·캠프장·주민편의시설 등으로 들어서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가파도가 투기 열풍이 불 것”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즉 공익적인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투기가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19일 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4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모든 시설이 들어가고 정비에 114억 원이라는 혈세가 투입해서 들어간다면, 비양도와 우도에서 해달라면 어떻게 할 것아냐”고 따져 물었다.

게다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면서도 “계획하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가야한다. 지역주민이 참여 없는 지역이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추궁에 이 과장은 “걱정한 것이 맞다. 저희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걱정했다”면서도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 기본 계획이 내년 1월20일 나오고, 과열조짐이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비양도·우도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서 향후 확대 대상이 될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지역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민협의체 다음 달 내로 구성하려고 한다. 주민의원단은 이미 구성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책결정에 따른 예산 투입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역주민 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려한 정책결정이 돼야 한다”며 “정책결정에 따른 파급이 지대할 때에는 더욱 신중한 방향으로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