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드림타워에 대한 직권취소 발언으로 인해 집행부들이 쩔쩔맸다. 제주도의원들이 상식적인 행위냐고 따진 것인데, 담당 공무원들은 답변을 못해 이래저래 곤혹을 치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등이 지난해 집행한 회계 등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현우범 의원은 “건축허가와 도시계획 등 제반절차가 이뤄진 사항에서 취소할 수 가 있느냐”며 “일반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냐”고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나가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송진권 국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송진권 국장은 “전문적인 법이 있기에 그 분야에 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아직 관련분야에 대해 파악이 덜 됐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송 국장의 명확한 답이 없자 현 의원은 “지사의 답변 때문에 답변을 머뭇거리는 것 같다”면서 “국장이 법을 다루는 행정직 출신이다. 상식선에서 답변하면 된다”며 재차 답변을 유도했다.

현 의원의 답변 유도에서 송 국장은 “속기를 하고 있다. 역사에 남는다. 양해해 달라. 예민한 부분도 있다”며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계속해서 답변을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의원은 “허가를 받고 착공하다가 일을 하는데 ‘안 돼’ 하면 법치국가가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현 국장의 질문에 송 국장이 답변을 계속해서 회피하자 이번에는 고태민(새누리당·애월읍) 의원이 나섰다.

답변대에 나섰던 이병철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지사가 여러분들에게 의견 안 듣고 발표할 수 있느냐”며 “지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럼에도 이병철 과장은 “법률적인 부분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송 국장과 마찬가지로 재차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고 의원은 “검토사항을 말해야 하지 않느냐”며 “중국 자본이 투자한 과정에서 ‘허가 취소’가 나온 말이다. 대기업이 제주에 유치할 때는 법을 믿고, 세금을 안 내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브레이크 걸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날 현 의원과 고 의원은 사업자가 드림타워 고도를 낮추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언론과 도정질문 답변에서 한 발언에 대해 건축허가를 한 행정행위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하지만 송 국장과 이 과장은 최종 결정권자인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