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중단 및 한·호주 FTA국회비준 철회 촉구

제주도 농업인단체들이 FTA와 쌀시장개방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20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3차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쌀시장개방 반대와 한·호주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 EU등 농업 강대국과 체결된 FTA와 한·호주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FTA협상으로 인해 농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농업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중FTA 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의 고추, 배추 등 대다수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정작 풍년을 맞은 농민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실에서 농업인들이 농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방 정책은 이제 더 이상 반복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중국 농산물은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70%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세장벽마저 파괴된다면 한국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중 FTA협상으로 우리 농업인이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수입 농·축산물의 홍수로 우리 농업은 지금도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불량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마저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쌀마저 개방을 천명한 마당에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과 월동채소 등 제주에 농산물이 보호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제주의 1차 산업 피해가 늘어나 농민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정부와 제주도정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 농업인들은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며 “우리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고 한·중FTA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 일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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