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31일 제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현재 592만20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 원에서 5807억 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들은 올 한해 상반기에만 취득한 토지가 277만3000㎡로 지난해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는 제주도 마라도 면적 30만㎡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5년 전인 2009년만 해도 2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760만8000㎡의 채 1%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현재는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1373만8000㎡ 중 592만2000㎡가 중국인일 정도로 급증했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급감했다. 게다가 대만과 태국 등 기타 아시아인 소유의 토지는 11%에서 6%로 급감했다.

김희국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 토지 면적이 올해에는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 내에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