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드림타워 사업 중단에 대해 투자자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본부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그 동안의 소회와 도정 방향,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원 지사는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 이지훈 제주시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원 지사는 이어 드림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고뇌스럽다. 투자자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면서도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제주도민의 근본적인 동의와 투자자의 이익, 이 세 가지를 최대한 조화시키면서 극대화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고층 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반대의견이 많다”면서 “미래비전계획에 포함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도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이전에 서울본부라는 것은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봐도 된다. 많다고 따지기 보다는 얼마만큼 일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그 결과를 보자 결과를 보고 비판하셔도 얼마든지 혹독한 평가에 대해 열어놓겠다”며 지켜봐 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일문일답

▶“그동안 감사위원회 감사를 일체의 관여 없이 지켜봤다. 이제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 결과가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감사결과를 보고 생각할 것이다”

Q. 담당공무원 문책을 받는다면?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 통보를 받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전해 받은 내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

Q. 드림타워 문제는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인데 행정에서 어떤 규제로 고도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실 제주도로서는 매우 고뇌스럽다. 왜냐하면 행정은 정치적 의지에 의해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행정절차 끝난 드림타워 계획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와 제주의 후손들에 대한 입장까지 감안해서 정말 고뇌에 찬 입장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제주도의 미래가치와 제주도민의 근본적인 동의와 투자자의 이익, 이 세 가지를 최대한 조화시키면서 극대화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고뇌를 투자자 측에게 전달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정이 남겨져 있다고 봐 달라.”
“초고층 지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다. 하지만 해안선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고도가, 예를 들어 제주시 같으면 한 단계씩 뛰는 지점도 있다. 지금 드림타워가 지어지려고 하는 신제주 노형지구가 과연 초고층 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제주도 전체에 토지이용과 경관계획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 더 많다. 그렇기에 이런 방향을 담아서 제주 전체에 대한 초고층에 대한 검토는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 종합적인 용역계획 속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특별검토사항으로 반영시켜 판단할 것이다. 이게 6개월~1년 내에 판단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드림타워에 건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림타워가 현재 위치에서 무언가의 원래의 목적과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고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제주의 미래가치를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이에 따른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에게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이 돼 있다.”

Q. 환경경제부지사 없애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을 없앴다. 조직개편에서 다시 부활할 계획은 있는지?

▶“기존에 국제자유도시나 도시계획 업무가 행정부지사에 소속이 돼 있다. 환경업무는 환경부지사 소속이 돼 있으면서 전혀 다른 기준과 다른 행정실무를 가지고 진행돼 왔다. 이 부분을 통합시켜야 한다. 현재 서로 연관성 없이 심할 경우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로 통합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환경기준과 다른 기준들이 충돌했던 부분을 원칙적으로 환경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모든 부분을 정비할 것이다. 내용적인 강화라는 차원, 그 동안에 기구가 분산되고 충돌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Q. 미래비전 계획을 말했는데. 내년 10월 완성된다. 그 이전에 미래비전을 키우는 양질의 사업을 협조하겠다고 했다. 미래비전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가능한가?

▶“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될지,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제적인 근거와 국제사화에 내놨을 때에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원론적인 필요성에 있어서 내놓는 것이다. 그게 되기 전까지 어떠한 행정행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한 현재의 현안들과 일반적인 방향성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 속에서, 행정의 유권해석, 개개의 행정신청에 대해 판단할 때, 이 부분들을 행정이 판단할 여지들이 있다. 이런 여지들을 우선 오늘 발표한 원칙과 기준 하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신 이것은 도지사의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빨리 제도와 되고 조례와 법률과 예측 가능한 행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까지 공표돼야 한다. 제도화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까지 포함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학술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면으로 진행한다. 행정과 정치력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제도화와 통합된 근거, 학술적인 근거까지 정확히 제시하는 가급적 빨리 종합적 용역계획을 통해 완결할 수 있겠다.”

Q. 신화역사공원에 건축허가 보류된 상태다. 드림타워는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다. 현재 상태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건축을 막겠다는 것 아니냐?

▶“우선 이렇게 말하겠다.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지사로서 투자자에게 미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지와 정치력으로서 일단은 풀어나가는 부분이다. 오늘 말한 의미로서, 현재 허가가 난 상태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다. 사업자들이 고민해서 제주의 미래가치와 제주도민의 납득과 투자자들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시간과 기회를 얼마든지 드리겠다는 것이다.”

Q. 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것에 협조해 달라.”

Q. 고도완화가 2009년에 됐고, 건축허가 승인된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건축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적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자 측에 요구한 고도완화 해 달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느냐?

▶“질문들에 똑 부러지게 답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장애도 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믿고 맡겨서 지켜봐 달라.”

▶“검토는 다 돼 있다. 현재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상황들은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의사와 신호를 보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 판단한 결과다. 참고로 말하면 이 기자회견 내용이 북경과 싱가포르에서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 양해를 구한다.”

Q. 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했다. 기본적인 검토서 범위가 지사가 선관위에 등록했던 사업, 4년간 재정 3조4천억, 이 범위로 제주도에서는 한정했다. 새도정준비위에서 요구했던 정책과제 123건에 대한 정리는 도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 안하겠다는 것이냐?

▶“그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나갔던 것 같다. 왜냐하면 105개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공약사항은 이미 당선된 후보가 공약했기에 그것은 공약이라는 자체로서는 제목이 확정된 것이다. 그 이후 새도정준비위에서는 신구범 위원장이 전체적 토론을 거쳐 확정지어서 새롭게 출범하는 도정에 가급적 반영시켜달라는 건의사항에서 제출한 것이다. 내용에 대해 관여가 되지 않았다.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과 신의 관계 하에 한 것이다. 모든 과제들이 앞으로 9월 말까지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실행계획으로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마지막 점검을 거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형식적인 차별이 있지 않다.”

Q. 한라산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곶자왈 보전기준 통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며 정비 이전에라도 적용기준을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지훈 제주시장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 관리에 대한 불법적 내용도 나왔다. 적용대상에도 이 시장도 포함된다는 것인가? 감사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가?.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부터 전달받도록 하겠다.”

Q. 조직개편안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서울본부에 대해 문제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도의회가 새롭게 등장한 것에 대해 ‘이게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뭘 하는 것이냐? 과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본다. 도의회의 본분이다.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직제개편 준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다. 그게 도의회에서 전혀 납득 못 시킨다면 어쩔 수 없다. 저희는 그런 자세다.”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그 이 전에 서울본부라는 것은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봐도 된다. 많으냐? 따지기 보다는 얼마만큼 일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그 결과를 보자 결과를 보고 비판하셔도 얼마든지 혹독한 평가에 대해 열어놓겠다.”

Q. 오늘 오후에 당정협의회가 있다. 사실은 지난 취임 전부터 취임 한 달 동안 야당과의 협치 부분에서 미약한 게 사실이다 야당과의 당정협의는?

▶“8월5일 당정협의회 예정돼 있다.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왜 안하냐? 강정은 왜 팽개치느냐 하는데, 일을 하는 입장에서 수면위로 등장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이 앞서갈 수 없다. 그런 점이 있다. 처음에 야당과의 연합정치를 강화하겠다라든지 시민단체 소통 강화, 갈등 현안에 대해 아픔을 끌어안는 자세로 하겠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그 다음 단계 결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