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안들도 자동적으로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조직개편안)을 의결 보류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지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도 의결 보류했다.

고정식(새누리당·일도2동 갑)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 보류선언에 앞서 열린 심의에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본부 확대개편에 따른 추궁이 이어졌다.

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폐지, 세계유산연구원으로의 통합 등 환경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소관 부서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본부가 도지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도 충분한데 타 시·도에 비해 불필요하게 인원을 크게 늘리고 직급도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무부지사와 협치정책실과의 업무 중첩도 꼬집었다.

게다가 서울본부의 언론협력팀 신설은 물론, 인원은 늘어나는데 소관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질타했다.

환경부서 축소와 관련, 의원들은 “자연유산관리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는 것은 업무 이완화를 초래하고 세계자연유산 재실시 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체계적인 연구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세계유산관리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존 조직을 둘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며 “현행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이 산업 육성 이외에도 교육·의료·향토문화·자연환경보호·지역사회 개발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산하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결 보류됨에 따라 조직개편안이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본부의 확대 개편과 환경부서 축소,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위는 소속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