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관리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재청 현상변경 받아”
문화재청장 방문 뒤 협약서 작성…협약서도 이 시장에게 특혜(?)

▲ 이지훈 제주시장의 비자림 인근 건축물
제주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관련부서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건축 허가 후 비자림을 관리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아무런 재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화재청장이 왔다간 뒤 협약서를 써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협약서를 써준 상황도 석연치 않아 외압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9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벌였다.

심의 도중 안창남(새정치민주연합, 아라·봉개·삼양) 위원장이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막바지 감사 중인 이지훈 제주시장의 특혜의혹 건축물에 대해 질의를 했다.

▲ 안창남 위원장
안 위원장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의견을 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건축허가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번에 비자림에 주택허가를 보면서 알았다”며 “처음에는 제주시에 ‘건축허가 주는 것을 부당하다.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입장이 번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철헌 자연유산관리팀장은 “(2012년) 5월8일에 반대의견을 냈다. 건축은 진행이 되고 다음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문화재지구에 있는 상수도를 당겼다. 저희들에게는 요청을 안 하고 제주시를 통해서 (제주시) 문화정책과를 거쳐 문화재청에 저희들 모른 사이에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즉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제주시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도 모른 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나중에 알아서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 이쪽지역만 훼손된 것을 자연 보전시키고 앞으로도 훼손을 막아야겠다고 해서 그때 협약서를 부랴부랴 체결해서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게끔 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에 안 위원장은 “처음에 반대의견에서부터 협약서를 써준 사이에 문화재청장 왔다갔다. 문화재청장 역할 없었느냐”고 캐물었다.

안 위원장의 의혹이 섞인 질문에 이 팀장은 당황한 듯 무언의 외압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팀장은 “(뭐) 저희들 조금 감지는 (뭐) 생겼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장이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문화재청장의 의중을 감지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답변이다.

이 팀장은 그러면서 “현상변경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처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감사위 감사결과가 나온 후에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됐으면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의회차원의 행정사무감사도 발동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질의답변 과정을 종합해보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제주시가 관리단의 동의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협약서로 무마하려 했던 것이다. 특히 협약서조차도 이지훈 시장에게 특혜를 준 꼴이 돼 버렸다.

한편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제주시가 건축허가에 따른 질의에 “천연기념물 374호인 비자림지구에 건축 신고한 2필지에 단독주택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역은 주차장과 인접한 임야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다. 뿐만 아니라 특히 주변에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등 수령이 많은 활엽 수목들이 생육하고 있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단은 특히 “앞으로 비자림과 인접된 사유지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훼손된다”며 “게다가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듯이 본 지구에서는 국민관광지로써 탐방객들에게 휴식 공간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체의 구조물시설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건축물 신축에 나서지 말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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