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수위 요청에 따라 민선5기로 용역 재개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 용역이 잠정 중단돼 민선5기 취임 후로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8일 제주도가 발주한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 연구 용역’을 도지사 취임 때까지 잠정 보류할 것과 이후 과업지시서의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지난 4월30일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은 제주도의 수용 역량 제고라는 목적과 국가 권한 이양에 따른 도청의 정책기능, 행정시는 집행기능, 읍·면·동은 생활 민원 기능 중심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연구 용역팀은 현재 기존 조직 구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8월에 조직 운영 시스템을 재구축할 예정이다. 과업 지시 주요 내용에는 특별자치도 1기의 조직 운영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비롯해 도·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 및 미세조정과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아직 행정수요와 기능배분, 조직문화, 직무 등 초기단계의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인수위 제2분과 양영철 위원장(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민선 4기와 5기의 도정 방향이 현저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차기 도정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조직 진단에 관한 연구 용역이 시작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문교 인수위 위원장은 “현재 발주된 조직 진단 용역에는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이나 연구·개발 진흥 등 당선인의 새로운 정책 구상과 관련된 조직을 진단할 수 없다”며 “당선인의 취임 후 공약 내용을 반영하고 연구 주제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통해 과업지시서가 수정 보완될 때까지 용역 진행을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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