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4·3위원회 폐지법안 공동발의에 이여 원 예비후보가 부자감세 법안에 서명하고 날치기 처리에 가담, 제주 지방재정수입을 감소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은 ‘제주를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제주 자치재정을 파탄시킨 중대범죄이자 제주에 대한 배신”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제주를 위해 예산을 끌어오지는 못할망정 고향 살림살이를 거덜내놓고 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원 예비후보의 뻔뻔함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당은 “지난 2008년 12월 12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기업을 비롯한 1% 특권층 세금을 대폭 내려주는 부자감세 법안(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날치기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현장에서 원 예비후보 또한 ‘찬성’에 투표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부자감세’가 국세 감소 뿐만 아닌 지자체 수입인 지방소득세와 법정교부세, 부동산 교부세의 축소로도 이어졌고, 제주도 역시 지방재정수입에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2년 발간한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국세감세정책에 따라 2008~2012년 동안 총 6232억원, 연평균 1246억원의 제주 지방재정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 지방재정수입을 감소시킨 대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데 가담한 원 예비후보는 제주를 입에 올릴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지방 자치권을 버리고 1% 특권층을 위해 복무한 가짜 민생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당은 원 예비후보를 향해 “요란한 선거 운동 행보 이전에 처절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제주를 버린 과오를 먼저 씻으라”고 요구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