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전보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8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창보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범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거쳐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김 법원장은 사전에 재판준비를 철저히 해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당사자들과 온화하게 소통하며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환경사건 전담재판장을 역임하는 동안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법원장은 공장 부지에 오랫동안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토양을 오염시킨 후 그 부지를 매각한 최초 및 중간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등 토양 오염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김 법원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환경법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면서 환경사건과 관련해 실무상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룬 연구논문집 ‘환경소송의 제문제’를 발간하는 등 환경법 관련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장을 역임하면서 법치행정의 원칙하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이라는 공익과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