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결과 교학사 교과서는 물론 한국사대사전에까지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은폐와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교학사의 수정·보완 내용은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부실하고 왜곡이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4·3이 남로당 봉기를 일으켜 경찰과 우익인사를 살해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이 불가피하게 희생되었던 사건이라고 기술하고 마치 민간인의 희생과 경찰 등의 피해가 동등한 것처럼 교묘하게 서술했다"며 "심지어 '위안부가 일본 군대를 따라다녔다'고 해 마치 강제성이 없었던 것처럼 기술했다. 관동대지진 대목에선 일본 극우계열 교과서 만큼도 조선인 피해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문제가 터진 후 행자위가 역사 진실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채택되도록 교육청이 나서달라고 결의문을 가결했고 제주4·3유족회에서도 탄원서를 교육부 등에 제출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동참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응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수수방관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문제의 교과서 책택을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12월 30일까지라는 촉박한 시간안에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에게 학교장 독단이나 외부 단체의 부당한 개입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교육청에서도 외부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시길 요구한다"며 "의원들에게도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전문] 이석문 교육의원 5분발언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 8종 최종 검정 심의결과를 발표한 결과, 교학사가 출간한 교과서는 물론 한국사대사전에까지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은폐와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결과 8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보완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왜곡·부실 문제가 내포된 교학사의 수정·보완 내용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고 여전히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학사의 교과서는 제주4·3이 남로당 봉기를 일으켜 경찰과 우익인사를 살해했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이 불가피하게 희생되었던 사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인사가 살해당하였다”고 기술하여 마치 민간인의 희생과 경찰 등의 피해가 동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근대화론에 기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위안부가 일본 군대를 따라다녔다’고 하여 마치 강제성이 없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동대지진을 기술한 대목에서는 일본 극우계열의 ‘후쇼사 교과서’만큼도 조선인 피해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믿고 보는 사전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로 쓰이는 교과서가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터지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제주 도내는 물론 전국의 학교 현장에 채택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결의문을 원안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4·3유족회에서도 탄원서를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새누리당, 민주당에 제출한 바가 있고,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제주 4·3을 편향, 왜곡, 축소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와 바로 직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응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좌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오랜 시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평화와 인권이 소중함을 배우고 역사를 통하여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교육을 이끌어오신지 10년이 되는 민선교육감으로서, 제주의 역사적 진실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하여 눈을 감고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는 12월 30일까지라는 촉박한 시간안에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졸속 선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교과서 선정 과정의 맹점을 이용하여 학교장의 독단이나 외부 단체의 부당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부실·왜곡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외부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반영된 교과서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