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BS 제주 <시사파일 제주> 본지 후속보도

전문가들 "규정정비와 마인드 전환이 해법" 제시

  ▲ KBS 제주총국 <시사파일 제주> 19일 방송화면 캡쳐.
곶자왈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이 골재 채취를 이유로 구멍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탓에 복구와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과 분진 등에 따른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 한 채석장 사업이 중산간 개발 사업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산록도록까지 침범하고 있는 만큼 관할 행정당국의 발 빠른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KBS 제주총국 <시사파일 제주>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안에서 중산간까지 채석장 개발 실태 점검'을 주제로 제주도내 골재 채취 실태를 다뤘다.

이는 본보가 지난 10월 14~16일 총 3편에 걸쳐 기획 보도한 <'개념없는' 채석장 허가>를 후속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 지난 10월 본지가 보도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B 채석장 골재 채취 현장 모습.
당시 본보는 한라산 턱밑 해발 600m 중산간지역에서 대규모 토석채취가 이뤄지는 현장을 취재, 제주도정의 '無개념'을 보도했다.

본지가 취재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B 채석장은 축구장 10배에 달하는 8만4029㎡ 규모로 천혜의 환경 보고인 중산간지역 파괴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 산지관리위원회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 1차 보류 후 결국 2차 심의에서 통과 시키면서 중산간지역 개발 불허를 위한 법규정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더 큰 문제는 사후관리 역시 미흡해 파괴된 생태환경은 '치유 불가능'이라는 악순환을 낳아 결국 제주도가 채석장 골재 채취로 멍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KBS 제주총국 <시사파일 제주>는 B채석장 이외에도 제주도 전역에 걸친 채석장을 돌면서 복구과정의 미흡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등 제주 전 지역에 걸쳐 무려 19곳이 축구장 수십배 크기에 최대깊이 40m에 이를 정도로 깊이 파이며 파괴되지만 이를 원형 복구하기는커녕 개발 사업을 이유로 복구조차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도 내 채석장의 문제는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데 있다.
복구기준에는 계단식 벽을 만들고 최소 50cm 두께의 흙을 깔고 토지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하지만 채석장 사업이 끝난 곳 대부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켰더라도 앙상한 묘목만 심어져 있어 원형과 가깝게 되기 위해선 최소한 수십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또 관련규정상 산지 왜 사용목적을 변경할 경우엔 복구를 하지 않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집중 부각됐다.

해월읍 하가리의 한 채석장은 계곡처럼 땅이 파여 있지만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사업허가를 받고 토석 채취 후 수년간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할 당국의 규정 정비와 마인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대표는 "채석장 사업은 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도나 도민차원에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산록도로 위쪽이나 곶자왈과 같은 곳을 제외한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역시 "땅을 파면 지하수에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급속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많게는 수백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아무리 개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암반 용암은 오름에서 나온 제주도의 공공자산으로 봐야한다.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민일보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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