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감사 <하>

민선 5기말 우근민 제주도정을 해부하는 9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기대와는 달리 ‘평년작’에 그쳤다.

추궁하고 질책하는데 익숙하지만 사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한 대안과 처방이 미흡한데서 비롯된 결과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내년 예산안 심사와 분리해 별도로 이뤄져 충실하고 강도 높은 진단과 처방이 기대됐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이행조치 미이행,봐주기식 신라면세점 증축공사 건축교통 심의,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배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기존 이슈나 행정감사 ‘단골메뉴’를 올리는 등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헬스케어타운 건축고도 완화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2차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2대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인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불법적으로 멋대로 재단하는 행태가 문화관광위 행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당초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17년까지 2조3000억원을 들여 프리미엄아웃렛과 컨벤션센터,테마파크·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JDC는 지난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12대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로 2021년까지 3423억원을 투입키로 했던 e스포츠레저밸리와 묶어 총 7230억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프리미엄아웃렛도 제외했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도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애월읍 어음리 비축토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인 이랜드가 추진하는 국제문화복합단지와 연계추진하고 e스포츠레저밸리는 2017년이후 연계추진키로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음을 질책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경미한 사항도 종합계획 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멋대로 사업을 변경·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창수 의원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인 탐라천년문화권 정립사업 국책사업화에 대해 정부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무형문화재 전승사업·유배문화사업 등 유무형문화유산 전체를 탐라문화권 사업으로 부풀리는 한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축소시키는 등 집행부의 ‘무개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문을 연지 9년이 된 감귤박물관 부지 기부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점과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른 혜택을 독식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건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선화 의원은 제주도가 약속했던 세계적인 건축거장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 ‘카사 델 아구아’ 이전 복원이 전혀 진전이 없음을 집중 추궁하고,제주시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이 창작·체험·전시 공간 등은 없이 보도블럭 포장에 그치고 있음을 짚었다.

안창남 의원은 관광객 증가가 도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프가 조성에 대한 고민이 없음을 추궁하며 되지 못하고 관광수입 역외 유출과 덤핑관광 차단 방안을 주문했다.

오충진 의원은 각종 축제 관광객 ‘뻥튀기’ 관행을 짚었고,서귀포시의 변시지 미술관 예산 전용,허울뿐인 도민자본 특별개발우대사업,제주관광공사의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내부고발 등으로 특정부서 직원들이 집단퇴사하는 등 인사 문제와 신특화산업 육성·지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 집중 포화를 받았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지구지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월령 육상풍력발전지구 문제가 농수축지식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됐다. 두산중공업이 주력업체인 이 사업은 제주은행과 도내 일간지 사주 회사인 ㈜천마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

허창옥 의원은 오름과 1.2km 이격거리 기준 위배,불확실한 산림청 소유 부지 임대,군통신영향평가협의 미비,인근 토지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에도 월령 육상풍력지구 지정이 이뤄진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지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월령 육상풍력지구는 지난 7월 개정 공포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손유원 의원은 매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며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종묘 방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2011년에 비해 오분자기가 38%,해삼은 21%나 줄어드는 등 거품이 끼었다는 얘기다.

현우범 의원은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운영중인 서귀포시 표선면 외해수중가두리양식장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추궁했다.

박규헌 의원은 LNG발전소 건립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애월항 LNG인수기지를 도시가스는 물론 발전용 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구성지 의원은 11억8400여만원이 투입된 일본 오사카 전시판매장 매출이 1억원도 안돼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따졌다.

서대길 의원은 최근 4년간 노사분쟁 조정 성립률이 연평균 18.9%씩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노사간 갈등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1사건 공동담임제’와 ‘노사정 자문단’를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한 점,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인정률이 너무 낮아 노동위원회의 존재가 무색한 점,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햇살론 보증건수가 최근 4년간 연평균 51.7%(금액 44%)가 감소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농수축지식산업위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제주어업관리단 제주 유치,극조생 양파 종자 ‘싱싱볼’ 개발,제주흑우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수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선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학부모 부담 문제와 초등돌봄교실 강사 근무시간 단축,학교폭력 사후관리 미흡,특수교육 교원 정원 미달 등이 도마에 올랐다.

문석호 의원은 도내 34개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가운데 학부보 부담액이 고등학교가 43%,중학교 15.7%,초등학교 23.3%에 이르고 있는데다 23개 학교가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짚었다.

문 의원은 이와함께 학교 운동부 감독의 월평균 임금은 165만2000원,코치는 117만8000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으로 서울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면 처우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심 의원은 도내 초등돌봄교실 강사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평균 12시간으로 전국평균 28시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한 ‘꼼수’로 학부모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도내 초등돌봄교실 미수용 비율이 20%로 전국평균보다 4%나 높음늘 지적하고 강사들이 간식 준비 및 시장 조사,연간·주간계획서 작성 등 업무를 맡고 있음을 감안해 도교육감 직고용형태로 전환,서비스 질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강경찬 의원은 도내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60%대에 그치는데다 통합학급 당담교사의 특수교사자격 소지율도 1.9%에 불과해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과 함께 원어민 외국인교사 절반이 무자격자임을 짚고 대책을 요구했다.

윤두호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후 1~2개월이 지난후에야 늦장대처를 하고 가해학생 교육시 보호자 교육 규정도 지켜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와 함께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24%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방문추 의원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상대정화구역에 단란주점 등 1000여개의 유해시설이 영업중인 가운데 2011년 이후 유해시설 해제율이 63%에 이른다며 건전한 학교주변환경조성을 위한 의지를 주문했다.

교육위는 이슈로 부각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와 정확한 공개,사용연한이 도래한 학교와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대책,우레탄 트랙 및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마감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 등을 요구했다.

화질 불량으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학교 CCTV 고화질 교체 및 중·고교 통합관제센터 연결,읍면지역 고교 활성화를 위한 고교 체제 개편,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등도 주문했다.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