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사업 중단·중산간 보전대책 촉구

▲ 도내 22개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8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힐링인라이프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한라산국립공원 코 앞에 추진중인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중단과 함께 중산간지역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근민 도정은 출범 당시 '선보전 후개발'을 선언했지만 직후 추진한 사업은 중산간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작업이 아닌 곶자왈 지역의 채석장 허가였다"며 "이후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백통신원 개발사업 등 중산간 고지대 난개발 논란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힐링 인 라이프 부지는 세계자연유산지역과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인접한 완충지역으로 중요한 생태축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발고도 600미터에 육박하는 지역에 집단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가"고 반문했다.

이어 “이전에 동일 사업부지에 제출된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환경훼손과 난개발 우려,한라산 인접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며 "이후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조정됐을 뿐이지만 대규모 숙박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개발사업 입지로 허용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산간 난개발 논란 과정에 항상 지적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실검토도 재연되고 있다"며 "힐링 인 라이프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국가축산시험장이 위치해 있지만 지금껏 단 한차례도 협의의견을 들은 바가 없어 재래 흑돼지·제주마·흑우 등의 종보전을 위한 가축방역대책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행 규정상 현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가 어려워 개발이 불가하다는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이 이미 지난 1월에 제출된 바 있어 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논란에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역의 토건세력과 행정관료 간의 뿌리깊은 동맹관계가 자리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변 생태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입지의 적정성,계획의 타당성 면에서 부적합한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산간 지역의 보전과 바람직한 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와 제주도의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은 영농조합법인 관음농원이 사업비 850억원을 들여 제주시 오등동 관음사 등반안내소 앞 14만3181㎡ 부지에 휴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지난 2월 경관심의위를 조건부 통과했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도의회 동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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