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재윤 의원(민주통합당·서귀포시)은 18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문제를 제기하고 15만t급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선회장 축소 설계로 크루즈선 운항이 위험하고 항로 변경으로 바다 밑바닥 준설이 필요해 생태계 보전지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데다, 파고 기준을 멋대로 완화해 선박 계류나 하역때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국방·군사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항만 입구에서 함정이 피격 또는 좌초되어 항입구가 봉쇄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출구가 설계되지 않아 상황 발생시 함선이 출동하기 어려운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항만설계 오류가 매우 심각한데도 해군은 거짓 해명으로 은폐를 시도해 왔다"며 "선회장·항로 등이 법적 기준에 맞춰 설계됐는지,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제주도가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정부에 권고한 5가지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제주해군기지가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보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해군이 내세우는 건설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은 제주도에 근접하게 설정된 반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제주 남방 아래에 설정돼 있고, 마라도 남단의 이어도 역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다.

 

때문에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하면서 제주 남방해역에서 우리 군함이 초계활동을 하면서 함정에 탑재된 헬기나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일본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해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을 통한 남방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해군의 남방해역 작전범위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해군기지는 남방해역을 지키는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 강행할 명분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