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심사에서 선심성 예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시에서 짓고 있는 삼도2동의 ‘새마을부녀회 공동작업장’ 신축 사업과 서귀포시에서 짓는 동홍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이 그 대상이다.

구성지 의원은 2일 속개된 제2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 행정시 추경심사에서 “도내 새마을부녀회 중 유일하게 삼도2동에 지방비 5000만원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다”며 “다른 부녀회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작업장 건립 사업은 지역 형평성에 맞게 추진돼야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이 사업이 정치적 커넥션이 형성됐다는 비판이다.

구 의원은 “김병립 제주시장은 ‘아니오’라고 잘 하시는 분인데 정치적으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귀포시의 경우, 동홍동 신청사 신축사업에 본예산 27억98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텐데 냉난방 시설비 추가로 꼭 써야하냐”면서 “시청은 물론 동 예산에서 추가 편성했는데 돈이 남아 도는 모앙”이라고 비꼬았다.

오태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1억원은 주민자치센터의 냉난방 시설로 투입될 것”이라며 “적정 예산을 사업 초기에 예측못해 추가 편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말 많던 동홍동 신청사 신축사업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경상경비 씀씀이를 줄이려는 재정운용 방침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난이다.

한편 우선순위로 둬야 할 사업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귀포 매일시장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확보됐지만 지방비는 배정되지 않았다.

안창남 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최우선 방침을 세워 놓고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이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병만 의원도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서민 챙기기 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삭감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