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동맹 동북아 신냉전 가속화
중국 포위전략 편입 국가안보·국익 위협
진단= 해군기지 강행 모드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지난달 26일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Gernal 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을 비밀리에 통과시키고 29일 일본 도쿄에서 서명식을 하려다 국민적 반발로 연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이 사건의 배후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축으로 한 중국 봉쇄에 전력을 쏟고 있는 미국이다. 그리고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는 제주는 미국의 패권전략의 전초기지이자 동북아 신냉전의 중심에 놓이게 될 운명에 처했다.
(3) ‘불편한 진실’ 바로보기
전문가들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의 핵심을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으로 해석한다.
양측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포함한 한·미·일 3자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보토의를 포함한 3자 안보협력·협조 메카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관심과 기여를 증대하는 것을 환영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평화·안보에 대해 역할을 강화시켜나감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 봉쇄를 통한 군사패권체제의 유지 강화와 한국의 미국 군사전략 편입을 의미한다.
양측장관들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의 한 축인 인도의 ‘동방정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협력·교류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및 안보증진을 명목으로 영유권 분쟁에 개입할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동아일보〉는 6월18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이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달 21~22일에는 제주 남방해역에서 사상 최초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됐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일본을 시작으로 8일 아프카니스탄, 9일 몽골, 10일 베트남, 11일 라오스, 12일 캄보디아 등 중국의 동서남북 요충 국가들을 숨가쁘게 찾았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범위에 있다며 유사시 개입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회의에서 영토분쟁과 관련한 남중국해행동규약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동남아국가들을 반중(反中) 단일전선으로 묶기 위한 의도를 노골화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인도-한국-일본-호주를 잇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의 핵심 축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며, 그 연결고리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MD)임을 지목한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 공동선언에도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는 미국의 MD와는 별개의 체계이고, 이를 통합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연합’이라는 표현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MD능력을 일체화하는 의미이며, ‘포괄적’은 일본을 포함한 ‘지역MD’ 구축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대상이 될수 있다며 한국의 MD 참여를 종용해왔다.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북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한국군이 이지스함에 스탠다드 미사일(SM-3)을 장착해 요격해주는(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 콘셉트다.
미국의 전략적 ‘후원’에 힘입어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의 한국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를 명목으로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맞장구를 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미·소 냉전시대에 한국을 소련 봉쇄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미국은 이제 중국 봉쇄의 핵심 축인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나섰고, 제주 해군기지는 이 전략에 아주 유용한 전초기지가 된다.
한·미·일 삼각동맹과 인도·호주·아세안을 아우르는 미국의 중국 포위봉쇄전략은 중국과 북한·러시아의 결속 강화를 통한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포위망 돌파에 나설 경우 전초기지인 제주 해군기지와 한국이 1차적인 타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무조건 편승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며 제주의 최대 관광·투자유치 시장이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안보나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안된다.
국방부·해군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영토도 영해도 아닌 수중암초인 이어도 수호를 비롯한 해양안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자원 확보 등은 기본적으로 해양경찰의 업무이거나 외교적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데올로기의 덫에 치여 3만여명에 이르는 무고한 도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4·3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휘말려 동북아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하게 된 것이 제주 해군기지의 본질이자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