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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 2년, 남은 2년

민선5기 우근민 도정 2년에 대한 냉혹한 평가는 ‘제왕적’ 독단과 ‘불통’의 그늘 아래 제주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미래비전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극심한 ‘불통’으로 주민소환투표까지 갔던 전임 김태환 도정에 대한 도민사회 반발에 힘입어 출범한 우 도정이 ‘불통의 벽’을 쌓은채 곳곳에서 발목을 잡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라는 ‘4대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시대를 열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지고 도민들과의 ‘소통’도 막혀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우 지사가 내세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실현, 경제영토 확장 등의 약속은 구호에 머무르고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과 갈등, 제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음 또한 부인할수 없다.

‘철학’이 없는 ‘불통’의 그늘
주민들의 편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비판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올 인’했던 세계 7대자연경관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그에 합당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 도정 ‘철학’의 실종을 보여주는 핵심 사안이다. 정부가 지정·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동북아시아 패권전쟁의 중심으로 몰아넣을 해군기지 공사로 천혜의 절경을 파괴하면서, 신뢰성·객관성 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귀를 닫고 세계 7대경관 선정에 ‘올 인’하는 몰가치적 행태 때문이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첨단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해군기지는 인도~한국~일본을 잇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편입으로 동북아 신냉전의 중심에 제주를 밀어넣어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경고를 해온지 오래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서해 주둔 발언 등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속화되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해군기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정부·해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도정 ‘철학’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다. 15만t급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국가안보를 충족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 지원을 얻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윈 윈’ 해법이 그러하다.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과 환경과 생명,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이런 해법이 먹혀들리가 만무하다.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검증도 정부·해군에 외면당하고,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통한 대규모 사법처리와 인권탄압 등으로 제주도지방정부와 도민들의 자존이 무너진것도 우 도정의 책임이다.

사기업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NOWC)의 돈벌이 캠페인에 211억원의 행정전화비와 사업비·홍보비 등 경상예산 45억5900만원, 부서별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예산 등 300여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7대경관은 맹목적인 실적주의에 매몰된 ‘불통 도정’ 의 증거물이다. 각종 기관·단체·도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투표기탁금 56억7000만원, 도민·국민·해외동포 등의 개별 전화투표비 등 일일이 셈하기도 어려운 비용과 인력도 투입됐다.

그러나 투표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온갖 의혹에 사실상 국내전화로 드러난 투표전화 문제 등으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정부도 발을 빼면서 인증식을 비롯한 후속사업을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는 등 ‘동네잔치’로 전락했다. 여기에다 제주신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사업들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지지부진하고, 노면전차(트램) 도입과 자유무역지대 조성, 제주맥주 등 공약사업들도 폐기되거나 축소조정되고 있다.

성공한 도정이 되려면
우 지사는 지난 2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서 함께 호흡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도민사회 각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제주의 미래 비전을 뚜렸하게 세우고, 그에 적합한 가치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라는 얘기다. 도민들은 우 도정이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나 7대경관과 같은 간판따기, 수출 1조원·해외 관광객 200만·일자리 2만개 등 구호가 아니라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천하라고 한다. 지난 2년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도민이 즐겁고 행복한 ‘성공한 도정’이 되길 당부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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