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심사에서 풍력발전단지 예산 미반영 및 일부예산 조정

제주도가 내년도 국고보조금으로 1조4000억원 가량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중앙부처 심사과정에서 3100억원이 잘려나갔다.

5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 신청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1조1265억원이다. 도는 당초 1조4399억원을 신청했지만 중앙부처 심사과정에서 3134억원이 줄었다. 풍력발전단지 인증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 303억원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와 관련된 국고보조금도 일부 잘려나갔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근민 지사 공약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된 산지천 살리기(32억)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25억) 등 57억원이 요구됐다.

4·3 유족들의 염원인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도외 사업으로 90억원이 요구된 상태다.

신공한 건설에 필요한 공항개발수요조사와 관련 용역비 10억원은 국토해양부 부처 예산으로 요구됐다. 또 감귤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등 FTA 사업 240억원과 배수개선 사업 220억원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 요구됐다.

반면 풍력발전단지 인증 조성사업 예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논란을 겪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  국고보조금은 당초 요구치인 356억원보다 33%나 삭감된 채 기획재정부로 넘겨졌다.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등 8개 사업 242억원이 반영됐지만 교과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 12억원과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사업 5억원, 강정연안 풍력발전사업 10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174억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8억원, 기초생활 급여지원 487억원 등이 요구됐다.

기획재정부는 제주도 소관 국고보조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원액을 확정,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기획재정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기재부로 요구된 1조1265억원의 92%수준까지는 반드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 심의일정에 맞춰 문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도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 전담책임제를 운영하겠다”며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전개하는 국회의원 등 모든 인맥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