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총리실에 의견서 전달···참여인원 찬반 동수로 이뤄져야

[제주도민일보 이상민 기자] 강정마을회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주해군기지 끝장토론’의 진행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마을회가 지적한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토론회 내용을 모두가 알수 있게 비공개 방식을 공개로 전환할 것과 찬반 양측의 토론자 배정인원이 ‘일대일’ 동수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4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임석규 총리실 제주도정책관은 지난달말 강정마을 찬반 주민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오는 10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비공개 토론간담회을 갖는데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 따라 오는 10일 토론간담회에는 발언인으로 정부와 해군측 3명,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 3명, 찬성측 강정주민 3명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각각 배석인원으로 4명씩 추가로 참석키로 잠정 결정했다. 토론의 주제는 ‘입지선정과 의견수렴 과정의 전반’으로 토론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진다.

그러나 강정마을회는 지난 2일 자문위원, 원로 회의를 연 결과 이같은 토론간담회 진행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수정해줄 것을 총리실에 요구했다. 강정주민들은 우선 토론간담회를 전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마을회는 "총리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토론회를 여는 것이라면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는 조치가 선행되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공사의 중단은 그 최소한의 조치로, 그래야 총리실의 진정성을 주민들은 이해를 하게 될 것"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토론간담회를 '공개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을회는 “목적과 취지가 진실규명이기에 당연히 완전 공개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여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진실은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으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온전히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여인원은 찬반 1대 1 동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인원이 총리실과 해군에서 3명, 찬성측 주민 3명, 반대측 주민 3명 등 9명으로 정해졌지면 사실상 찬성 6명, 반대 3명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주민 중 찬성 측 주민은 해군과 국방부의 뜻과 같이하므로 굳이 둘로 나눌 이유가 없다"며 "토론자 수와 배석자 수는 양 측 진영 1대 1 동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보적 측면에서 본 제주해군기지 필요성 여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의혹을 포함한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 △문제 해결 경로와 과제 등을 각 회별 토론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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