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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입장’을 주목한다

우근민 지사가 지난 2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종합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섣부른 예단일지 모르지만, 우 지사의 입장은 종전의 ‘윈 윈 해법’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 15만t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입출항할수 있는 실질적인 민군복합항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했고, 이에 대한 확신만 서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겠다는데서도 감이 온다. 우 지사는 “공사정지 예고 청문을 연후 첨예한 의견 대립을 접하며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며 공사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에둘러 표현했다.

‘전국 1%’에 불과한 제주지사로서 정부와 ‘맞짱’을 뜨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 지사의 ‘윈 윈 해법’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정부·해군 모두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정주민들은 정부 지원을 통해 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합당한 평화와 인권, 환경과 생명의 인류보편적 가치와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고 한다.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검증을 위해 도가 제시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요구는 정부·해군이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선 강정마을회 등이 문제를 제기한대로 오탁방지막이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드러나 도가 복구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공사중지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할 정도로 불·탈법적 행태가 밥먹듯 이뤄진다. 해군기지 군관사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아예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등 해군의 ‘개념없는’ 행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우 지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대목은 제주도지방정부와 도민들의 자존이고, 그 시작은 공사중지명령이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 편입으로 제주도와 국가안보에 오히려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해군기지를 강행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사법처리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해군의 오만함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오는 10일에는 정부·해군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해군기지 ‘끝장토론’이 시작된다. ‘무늬만’ 민군복합항에 엉터리 오탁방지막 등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이유도 충분하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우 지사의 전향적인 접근을 다시 촉구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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