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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대안 수정 “잘했다”

제주도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3가지 행정개편 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무엇보다 3가지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했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도민들의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주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체제 개편 대안 수정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읍·면·동 자치강화안이다. 당초 안은 행정시를 그대로 둔채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도-행정시-읍·면·동 3단계 행정계층을 유지하고 임명시장과 직선 읍·면·동장간 충돌 등 행정 혼선만 초래하는 의미없는 대안이라는 혹평을 받아왔다.

수정된 안은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장을 직선함으로써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06년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진이 제시했던 대동제(大洞制) 모형과 유사한 형태다. 34개 읍·면·동을 6~8개의 권역으로 광역화한 도 단일자치, 2단계 행정계층을 통해 효율성과 주민 서비스 제고, 공무원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 주민참여자치 강화 등 ‘여러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다.

시장직선안을 시장직선·의회 미구성,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을 시장직선·의회 구성으로 바꾼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남은 것은 3가지 대안과 함께 행정구역 설정과 도 권한 이양, 읍·면·동 자치강화안의 경우 의회 구성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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