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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매각 멈추라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은 이제 멈춰야 한다. 3차 입찰까지 무산된 마당에 정부가 관광제주의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인 중문단지 민간매각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한국관광공사 선진화는 개발기능을 없애고 관광진흥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해 조성해온 중문단지를 공정률이 60%밖에 안된 상태에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말그대로 ‘먹튀’나 다를바 없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떠넘겨졌고, 1500억원대의 중문단지 민간매각 예상액과 1500억원이 넘는 동부지구 부지 매각대금 등 막대한 자금을 제주에 재투자하지 않고 떠나겠다는 얘기다.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골프장 용도변경 등 개발사업 조성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중문단지를 매각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기도 하다.

중문단지의 공공적 기능이 사라지고 도로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은 도가 떠맡아야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상가시설까지 팔아치우는 것 역시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한국자산공사 위탁 매각이니 뭐니 하며 중문단지 매각을 더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광인프라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수 있게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굳이 매각해야 하겠다면 제주도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넘겨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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