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의회 부동의 촉구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하수 취수량 관련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도내 환경단체들이 도의회의 부동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산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을 불허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의 지하수 보전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이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도민사회의 여론마저 먹는 샘물 증산불허 입장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 단체들은 도의회가 여론반영은커녕 심의과정에서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한국공항과 타협까지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도의회의 증산보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공항이 24일 삼다수 증산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지하수 증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 데 이는 사실상 도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우근민 도정과 이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하수를 증산하려는 개발공사의 행태가 모든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개발공사의 꼼수도 지적했다. 개발공사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화 도의회 동의절차에서 일부 감량될 것을 우려해 처음부터 현재보다 10년 후에나 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1일 5100t의 개발량을 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원했던 양보다 많은 3700t의 지하수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삼다수의 과다증산 결정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의 논리로 이용되고 있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최후의 보루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라며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과 공적 관리라는 공수화 원칙에 대한 질의 보다는 떡고물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에만 초점을 맞춰 심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도시원회는 한국공항에 한진제주퓨어워터의 국내시판을 막을 법적인 장치가 사라졌음에도 ‘국내시판은 증산량의 5%로 제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는지 까지 질의했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의에 임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와 관련해 왜 동의절차가 권한에 포함돼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지하수 개발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실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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