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데스크논단
‘개념없는’ 민간보조금 지원

재원 부족에 허덕이는 제주도가 1회 추경예산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설정비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그야말로 ‘개념’이 없는 일이다. ‘우근민 도정’이 말하는 민간보조금 개혁이 고작 이런 수준인지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민간보조금은 55억여원으로 본예산보다 4.9%가 늘었고,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읍·면·동 보조금이라고 한다. 더욱이 제주시 노형동 고급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시설정비 사업비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곳도 아닌 공동주택의 울타리·주차장 정비, 관리사무실 시설보강, 놀이터 정비, CCTV 설치 등에 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분별없는 민간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주민들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 조장 등 파생되는 문제들을 한번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선심성 ‘퍼주기’고, 그 목적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도 예산을 개인 주머니 쌈짓돈 쯤으로 아는 발상법이 아니곤 못할 공동주택 시설정비 사업비 민간보조금 지원 예산을 버젓이 편성하는 ‘용기’가 놀라울 뿐이다.

말도 안되는 예산 퍼주기는 도민들의 삶의 질 후퇴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총 3조2831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은 4104억4400만원으로 17.08%에 그쳐 본예산때 17.62%에서 오히려 5.4%포인트나 떨어진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러다보니 2014년까지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비율을 25%까지 올리겠다던 우 지사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수 밖에 없다. 지난 18일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1회추경 예비심사에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약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수정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문제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각종 단체와 지역언론사들도 이런저런 행사들을 빌미로 민간보조금을 받아 수익을 챙기며 ‘뜯어먹기’에 혈안이 돼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제에 도의회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등 민간보조금을 ‘눈먼 돈’ 쯤으로 아는 행태를 뿌리뽑을 것을 촉구한다. 도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나 지역언론사 등의 눈치보기가 아니라 공공의 재원인 도 예산이 도지사나 특정세력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고루 쓰이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